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Regulating Hate Speech on Social Media Platforms

김민정
한국방송공사|2020.06|방송문화연구|제32권 제1호|pp. 7-54|DOI 10.22854/sbc.2020.32.1.7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규제혐오표현자율규제공동규제소셜미디어 플랫폼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지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규제 작동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현실에서의 집행력을 높이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규제’는 복수의 규제 주체들, 즉 정부, 시장, 이용자가 규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를 포괄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고, 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한 후, 인터넷 표현물 공동규제 모델을 기본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지형을 정부규제(법적 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각 규제 방식별로 국내 현황을 고찰한 후 해외 사례 중 모범사례가 될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제언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ate speech regulation on social media platforms to propose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The study posits that it is desirable to employ self-regulation while minimizing government regulation in online content regulation. But, there is an increased demand for online content regulation globally due to the rampant problem of hate speech and online disinformation. Furthermore, due to the enormous amount of content, it is difficult to regulate content on social media platforms in the way that works for traditional medi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for online hate speech in Korea and focuses on how to change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to come up with a realistically implementable regulation method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while minimizing the infringemen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examination of regulatory scheme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arts: government regulation, market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In each part, the study identifies useful reference cases overseas and discusses domestic implications. The study concludes with the co-regulation model for hate speech regulation on social media platforms.

참고문헌 (58)

  1. 강명현,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 pp.170~195 (2011), 한국방송학회[DOI]
  2. "KISO저널", 2014, ~
  3.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pp.131~163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4. 김민정,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미디어리터러시, (여름), pp.11~16 (2019)
  5. 김민정,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미디어와 인격권, 5(2), pp.43~82 (2019), 언론중재위원회[DOI]
  6. 해외 인터넷플랫폼의 유해콘텐츠와 허위정보 대응방안, "김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 pp.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9-07 (2019)
  7. 김성환, "‘혐오 바이러스’ 확산과 기업의 책임", KISO 저널, (38), pp.42~45 (2020)
  8. 젠더 이슈 보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 pp.지정주제 연구보고서2019-02 (2019)
  9. 김유승,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1), pp.83~118 (2005),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0. 김유승,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 pp.85~118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1.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법조, 64(9), pp.36~77 (2015), 법조협회[DOI]
  12. 김지혜, "선량한 차별주의자" (2019), 창비
  13. 김희철, "인터넷 거버넌스와 자율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디지털무역리뷰, 3(2), pp.71~91 (2005),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14. 박미숙,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2017)
  15. 박신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확장과 관련된 독일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연구", 법학연구, 21(2), pp.269~304 (2018), 법학연구소[DOI]
  16. 혐오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박진우", 한국언론진흥재단, ~, pp.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9-01 (2019)
  17. 박희영, "독일의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최신외국법제정보, (4), pp.59~71 (2018)
  18. 배진아, "인터넷 포털의 공적 책무성과 자율 규제", 언론정보연구, 54(4), pp.67~105 (2017), 언론정보연구소[DOI]
  19. 백승흠, "온라인문화와 악성정보, 그 대응에 관한 고찰 -일본에서의 자율규제를 통한 대응을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2(1), pp.195~221 (2009),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20. 손승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규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정책 평가와 자율 규제 실현 방향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103), pp.137~167 (2018), 한국방송학회[DOI]
  21. 심영섭,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KISO저널, (11), pp.1~6 (2013)
  22. 심영희, "사이버 성폭력의 자율규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ISP관계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9(2), pp.54~74 (200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3. 오선희,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언론중재, (가을), pp.58~77 (2016)
  24. 윤성옥,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5(1), pp.57~94 (2019), 언론중재위원회[DOI]
  25.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 pp.81~109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6.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이규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pp.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 정책연구 시리즈 14호 (2008)
  27.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동후", 방송통신위원회, ~, pp.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9-18 (2019)
  28.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116), pp.133~160 (2010), 한국법학원
  29. 이승현, "혐오표현 리포트" (2019), 국가인권위원회
  30. "KISO저널", 2016, ~
  31. 이향선, "인터넷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 공동규제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한국방송학보, 26(4), pp.216~264 (2012), 한국방송학회[DOI]
  32. 이혜수, "정보사회 인터넷 포털의 자율규제: ‘블라인드(Blind) 정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6), pp.306~335 (200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33. 장우영,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8(4), pp.275~308 (2005), 국제지역연구센터
  34. 전창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탐색적 고찰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방송통신연구, (104), pp.70~102 (2018), 한국방송학회[DOI]
  35. 정남철,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6(4), pp.409~437 (2018), 한국공법학회
  36. (2020), 천관율[URL]
  37. 최지수, "가짜뉴스 거버넌스: 정부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모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1), pp.127~180 (2019),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DOI]
  38. "KISO 자율규제백서 Vol. 2" (2016),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URL]
  39. "KISO 정책규정 해설서" (201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URL]
  40.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pp.287~336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41.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연구>(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홍성수", 국가인권위원회, ~ (2016)
  42. 황성기, ,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2017)
  43.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9(4), pp.261~288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44. 황용석, "<인터넷표현에 대한 제20대 국회 의원입법 평가>(SKK <초연결 지능사회에서의 소통, 관여 및 신뢰> 사업단 연구)" (2019), 한국연구재단.
  45. 황용석, "미디어 책무성 관점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제도 비교연구", 언론과 사회, 17(1), pp.102~134 (2009),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46. 황창근,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KISO저널, (34), pp.6~10 (2019)
  47. Balkin, J. M., "A First Amendment for All? Free Expression in an Age of Inequality", Columbia Law Review, 118(7), pp.2011~2056 (2018)
  48. Bell, E., "The free speech century", pp.235~253 (2019), Oxford University Press
  49. Cleveland, S. H., "The free speech century", pp.264~289 (2018), Oxford University Press
  50. Gillespie, T., "Custodians of the Internet" (2018), Yale University Press
  51.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First results on implementation" (2016)[URL]
  5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General Assembly on online hate speech, "Kaye, D.", ~, pp.UN A (2019), 74[DOI]
  53. Klonick, Kate, "The New Governors : The People, Rules, and Processes Governing Online Speech", Harvard Law Review, 131, pp.1598~1670 (2017)
  54.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1999), Basic Books
  55. Nussbaum, M. C.,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2015), 민음사
  56. Tufekci, Z., "Algorithms and Business Models: How the Digital Public Sphere Contribute to tribalization", SDF2019 특별강연, ~ (2019)
  57. "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2019)[URL]
  58. Wu, T., "The free speech century", pp.272~291 (2019), Oxford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윤성옥언론중재위원회 · 미디어와 인격권2019 · 제5권 제1호디지털 전환기 해외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정책 분석장선우, 차준경민족문화연구원 · 민족문화연구2024 · 제102호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박종우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24 · 제36권 제3호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고흥석언론중재위원회 · 미디어와 인격권2019 · 제5권 제1호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박정원, 이성흠법학연구소 · 홍익법학2009 · 제10권 제3호자율규제를 위한 혐오표현 등급화 방안 연구김상민, 김승래, 유현경언어정보연구원 · 언어사실과 관점2023 · 제59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

전봉준은 왜 표준어를 사용했나? SBS 드라마 <녹두꽃>의 방언 활용 방식 또는 기준, 그리고 생산 맥락에 관한 연구홍경수pp. 55-93관습과 변주: 가내 시청 기기 이용에 관한 연구이소은, 이지현pp. 95-14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