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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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6건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그리고 특허출원 당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 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제5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크롤링 프로그램을 사용한 데이터의 수집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재판실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제6장은 결론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and review of import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22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six chapters. Chapter one is an introduction. In Chapter two, six decisions on the patent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Among them, the notable decisions are the case as to inventive step standards of invention related to a crystal form, and whether a non-prejudicial disclosure exception be claimed in the divisional application procedure without any previous claiming in the parent application. In Chapter three, four decisions on the trademark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In Chapter four, four decisions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Among them, decision related to the application standards of the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need to be reviewed both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In Chapter five, four decisions on the copyright law were reviewed. Among them, a noteworthy ruling concerns whether the collection of data using a crawling program violated the rights of the database producer. It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our trial practice over web cra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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