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Judgments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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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5개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사건과 특허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확정된 정정과 재심사유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특히 후자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앞으로 우리 재판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5개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상표권이 이전된 후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사건과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전자의 판결은 종전 상표권자와 현행 상표권자 간의 분쟁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결론은 의문이다. 후자의 판결은 상품의 판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표권의 소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7개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관한 사건이 주목할 판결이다. 보충적 일반조항인 (카)목의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일부 판단기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유 설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물론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요망된다. 제5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3개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과 회복저작물의 소급보호에 관한 사건이 주목할 판결이다. 전자의 판결은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이라고 하는 난해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후자의 판결은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소급보호대상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제6장은 결론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and review of import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20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6 chapters.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In Chapter 2, five decisions on the patent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Among them, the notable decisions are the case concerning the scope of hearing in litigation to revoke a trial ruling on the grounds for breach of non bis in idem, and the case as to whether the confirmation of patent-correction ruling after the closing of fact-finding proceedings in litigation to revoke a trial ruling is grounds for retrial. In particular, the later decision was the en banc decision, which excluded the confirmation of patent correction judgment from the grounds for retrial. Therefore, this decision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our trial practice in the futu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we need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trial practice system. In Chapter 3, five decisions on the trademark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Among them, the notable decisions are the case as to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use for unlawful purpose of trademark licensee, and the case concerning breach of contract and the rule of exhaustion in trademark. The former decision is important in that it recognized the need to reasonably resolve disputes arising between past and present trademark owners. However, there are doubts about the conclusion of the decision. The later decision will serve as a catalyst for more cases in the future. In Chapter 4, seven decisions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Among them, decisions related to the application standards of the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need to be reviewed both practically and academically. In Chapter 5, three decisions on the copyright law were reviewed. Among them, the case concerning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reativity of architectural works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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