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23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Judgments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23

박성호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24|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521호|pp. 86-116|DOI 10.22999/hraj..521.202405.004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선택발명결정형 발명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수치한정발명균등침해출원경과금반언신규성 상실의 예외자유실시디자인저작권의 국제소진진정상품의 병행수입prosecution history estoppelselection inventioninfringement by equivalentsfreely practiced designexception to lack of novelty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invention related to a crystal form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inventive step standards of invention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202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정하여 평석한 것이다. 이 글은 전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에서는 특허법에 관한 4건의 판결들을 평석하였다. 선택발명, 결정발명, 그리고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그리고 균등침해의 구성변경 용이성 여부 판단 시 출원 이후의 공지자료 참작 여부 및 의식적 제외의 판단방법에 관한 것이다. 제3장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1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제4장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판결은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것이다. 제5장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2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2건 모두 민사법상 손해배상 쟁점과 관련된 것이다. 제6장에서는 저작권법에 관한 3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그 중 주목할 판결은 저작권에 관한 이른바 ‘국제소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과 관련된 재판실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제7장은 결론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analysis and review of import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2023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seven chapters. Chapter one is an introduction. In Chapter two, four decisions on the patent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The decisions are the case as to inventive step standards of invention related to a crystal form, selection invention, and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In Chapter three, one decision on the design protection law was analyzed and reviewed. This case is about the meaning of freely practiced design related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Chapter four, four decisions on the trademark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Among them, the notable decision is the case as to any trademark likely to  dilute their distinctiveness or reputation of another person remarkably recognized by consumers. In Chapter five, two decisions 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ere analyzed and reviewed. Both cases involved the issue of damages under the civil law. In Chapter six, three decisions on the copyright law were reviewed. Among them, a noteworthy ruling concerns the so-called ‘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 I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actice of parallel importation of genuine goods. Chapter seven is conclusion.

참고문헌 (33)

  1. 김동준, "특허균등침해론" (2012), 법문사
  2. 박성호, "저작권법" (2023), 박영사
  3.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4. 정태호, "상표법 강론" (2024), 도서출판 자운
  5. 최성우, "주제별 상표법" (2000), 한빛지적소유권센터
  6.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 소송실무" (2019), 박영사
  7. 中山信弘, "특허판례백선" (2005), 박영사
  8. 竹田稔, "特許審査·審判の法理と課題" (2002), 発明協会
  9. 권상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36) (2023), 법원도서관
  10. 권지현, "특허균등침해의 출원경과금반언과 출원인의 의도참작―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8(4) (20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김관식, "프로드러그 물질의 생산·사용·양도등 행위와 특허권의 직접·간접침해 : 이른바 ‘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 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19(1) (20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2. 김원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와 판결의 문제점", 법학연구, 57(2) (2016), 부산대 법학연구소
  13. 박성호, "2019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489 (2020), 대한변호사협회
  14. 박준우,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부당이득반환책임", 저작권 문화, 344 (2023), 한국저작권위원회
  15. 안효질, "저작물의 디지털거래와 권리소진원칙", 산업재산권, (15)통권 : 15 (2004),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6. 양창수, "지적재산권법강의" (1997), 홍문사
  17. 윤선희,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법조, 66(2) (2017), 법조협회
  18. 이현경,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136) (2023), 법원도서관
  19. 이현경, "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대법원판례해설, (135) (2023), 법원도서관
  20. 장윤식, "손해액 추정의 일부 복멸", 대법원판례해설, (136) (2023), 법원도서관
  21. 정태호,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자유실시디자인의 관계에 관한 고찰", 특별법연구, 19 (2024), 사법발전재단
  22. 차상육, "저작인격권 침해죄의 성립에 있어 명예훼손 관련 쟁점",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제265차 연구회 발표문 (2023)
  23. 최상필,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6(3) (2023),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4. 紋谷暢男, "國際私法の爭點" (1996), 有斐閣
  25. 권동주,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 소진―도라에몽 판결", 법무법인(유한)화우 LEGAL UPDATE, ~ (2024)
  26. 김용갑,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레고켐’ 판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법무법인 린 뉴스레터, ~ (2024)
  27. 노지혜, "상표침해사건의 유사판단 시, 결합상표의 식별력을 고려하여 요부관찰을 한 사안-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판결(상표법위반)", YOU ME Patent&Law Firm IP NEWS, 2023. 10. 30.자, ~ (2023)
  28. "YOU ME Patent&Law Firm IP NEWS, 2023. 6. 28.자", 2022
  29. 양인수, "진보성 판단에서 발명의 효과", 지식재산연구, 18(4)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0. 원준성,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디지털데일리, 2023. 4. 14.자, ~ (2023)
  31. 이진희,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판결 동향", Legal Times, (177) (2023)
  32. ―, "YOU ME Patent&Law Firm IP NEWS, 2023. 4. 28.자", 2022
  33. 지예림, "의약품에 관한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 판결", DARAE Law&IP Group 다래논단, 2023. 9. 19.자, ~ (2022)

관련 논문AI추천

2024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5 · 제529호2018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19 · 제481호2019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0 · 제489호2020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1 · 제497호2022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3 · 제513호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박성호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2 · 제505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

2023년 헌법 중요판례평석김하열pp. 6-292023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유성재pp. 30-542023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이전오pp. 55-852023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박현석pp. 117-1312023년 국제거래법 중요판례평석김인호pp. 132-168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