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주식 양도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금융위의 도입안을 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f the mandatory tender offers plan propo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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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지배권 주식의 양수도 시 의무공개매수 도입의 논거는, ①주식양수도 M&A는 합병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은데 규제는 거의 없다는 취지의 ʻʻ합병과의 비교론ʼʼ, ②미국을 제외한 선진각국이 도입하고 있다는 ʻʻ외국과의 비교론ʼʼ, ③미국과 달리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소송제도의 불비로 인하여 약탈적 M&A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의무공개매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ʻʻ충실의무 대안론ʼʼ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합병과의 비교 부분은, 계열사간 거래를 제외하여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고 법리 및 실무적인 관점에서 내용상 여러 의문이 있다. 외국 및 충실의무와의 비교 부분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개념을 협소하게 파악한 뒤 의무공개매수와 대립적 선택적인 관계로 설정한 문제가 있다. 약탈적 M&A의 방지 논리는 모순이 있고 우리 법리 및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 도입 논거로 제시한 내용들은 주식양수도 자체의 분석에 기반하기 보다는 주로 다른 것들과의 비교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상 및 법리상 여러 면에서 정확성에 의문이 있어 보인다. 도입 논거가 잘못된 상황인식 내지 부정확한 내용에 토대를 둔 것이라면 그에 기한 입법이 제대로 되긴 어려울 것이다.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The rationale of the mandatory tender offer plan currently presen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e: ① ʻʻcomparison with mergersʼʼ to the effect that stock transfer M&As are much more numerous than mergers, but there are almost no regulations, so they need to be regulated; ② ʻʻComparative approach with foreign countriesʼʼ to the effect that since developed countries except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ing it, we should also introduce it, ③ʻʻalternative approach to duty of loyaltyʼʼ to the effect that unlike the United States, the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is not recognized and predatory M&A cannot be prevented due to an inadequate litigation system, so the mandatory tender offers are necessary. The comparison with mergers excludes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so there are errors in the statistical figures, and there are several questions about the content from a legal and practical perspective. In the comparison sec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the duty of loyalty,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ncept of the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is narrowly understood and then established as an optional relationship with the mandatory tender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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