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제하에서의 적대적 M&A 방어방법의 한국 법제하에서의 활용가능성
The Legal Feasibility under Korean Law of Unite States Takeover 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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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일반적으로 적대적 기업인수는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효용성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진을 감시하는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적대적 기업인수는 그 목적이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 가치를 일반화하여서는 아니된다. 때로는 적대적 기업인수가 대상기업의 이익이나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대적 기업인수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어방법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상기업의 경영진에 의하여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전략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법제는 주로 적대적 기업인수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바,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어방법이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한국 법제하에서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위 방어방법의 활용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일본 및 한국의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방법의 심사기준을 살펴본 후,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한국 회사법상 개정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Generally speaking, hostile takeovers can perform the function of distributing economic resources efficiently. This efficiency is created through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onitoring of management. However, the efficacy of hostile takeover should not be generalized but rather should be examined on a case by case basis as the purposes and conducts of hostile takeovers are numerous. In some cases, hostile takeovers may be contrary to the interests of the target company and/or its shareholders. Therefore, hostile takeovers should be balanced with fair and appropriate defensive measures so a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from unjust hostile takeovers.In the United States, various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takeovers have developed and been used by the target company's management. However, the focus of Korean law has been on the promotion of hostile takeovers, while research into fair defensive measures remains underdeveloped.This paper identifies the reasons why some defensive tactics used in the USA are not used in Korea. Our research focuses on the legal feasibility of and the obstacles to defensive tactics under the Korean law.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standards for review of takeover defens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e provide an idea for the amendment to Korean corporate law for the improvement of hostile takeover def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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