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Improving Korean Tender Of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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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에서 경영권 양도시 주식양수도 거래가 다수 이용되고 있는데, 주식양수도 거래를 선택하면경영권 변동거래시 규제차익을 누릴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주식등을증권시장 밖에서 사들일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매수절차를 밟도록 하는 약한 공개매수방식으로, 일정한 주식물량에 대하여 공개매수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아니하며 현행 공개매수 절차의 발동요건 역시 엄격하지 않아서 회피가 용이하다. 설령 공개매수의절차를 밟더라도 현행 공개매수 제도에 공개매수 관련 매도청약을 의무화하는 물량 규제나 공개매수시제안하는 매수가격 규제가 없다보니 일반주주의 보호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영권이 변동될 정도의 주식양수도 거래시 합병 등 다른 조직재편 제도에 비하여 여러규제차익이 존재하는데, 사적 거래라고 하여 경영권 양도용 주식양수도 거래에 규제차익을 그대로방치할 정당성은 미흡하다. 공개매수의 성질은 중립적으로, 상장폐지 후 지분 양도의 편의라는 지배주주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든, 우호적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사용되든, 또는 적대적인 경영권 획득경쟁에서 사용되든 어느 경우에든 일반주주가 체계적인 강압을 받아 원하지 않는 가격에 매도하도록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일반주주가 경영권 변동이나 지배주주의 입지 강화를 위한 순간에 부당하게내쳐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치한다면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참여할 동기가 크게떨어지게 될 것이다.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22년 12월에 의무공개매수 도입방안을 내놓았으나 여러 면을 살펴볼 때 동 개선안이 의무공개매수의 본 취지와 달리 부분 공개매수를 강제하는것으로 공개매수가 발동되더라도 일반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공개매수시 의 지분을 우선시하여 일반주주가 받게 될 매각압력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보인다. 차제에 공개매수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내․외를 불문하고 일정한 주식 양수도 거래가 있을경우 잔존물량 전량에 대하여 적정한 공정가격으로 매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In Korea, stock purchase agreements (hereinafter, SPA) are widely used when transferring control rights, and for example, if one chooses SPA instead of business transfer, one can enjoy regulatory arbitrage when dealing with changes in control rights. The current public offering system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requires that public offering procedures be followed when purchasing stocks of listed companies outside the securities market, and does not introduce a mandatory public offering system that requires public offerings for a certain amount of stocks. Therefore, when SPA conducted to the extent that control rights change, various regulatory arbitrages occur compared to other reorganization methods such as mergers, business transfer, etc. The economic nature of public offerings is neutral, and regardless of the purpose for public offerings, general shareholders should not be systematically coerced into selling at a low price. If general shareholders are institutionally left to be unfairly kicked out at the moment of changing control rights or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an existing controlling shareholder, investors will have a significantly lower incentive to participate in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plan to introduce mandatory public offerings in December 2022 to increase the corporate value of listed companies, but the proposed plan is causing controversy. At this time, it seems necessary to impose an obligation to purchase all remaining stocks at a fair price when there is a certain SPA, regardless of whether it is on or off the exchang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public off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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