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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에 관한 정책 상황 분석 -A-VICTORY 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Situation about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by Lee Myung-Bak Government

신현석|신원학
한국교육방법학회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2010.02|교육방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제22권 제1호|pp. 121-145|DOI 10.17927/tkjems.201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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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명박 정부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A-VICTORY 모형Lee Myung-Bak governmentA-VICTORY model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학교 교육에 대한 질 관리 및 책무성 부여를 통하여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매커니즘이다. 이에 대하여 인간교육, 서열화 조장, 도덕적 해이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저항 그룹과 전수평가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혼재되어 있는 정책 상황 분석을 위하여 초기 변화단계의 유용한 점검도구인 A-VICTORTY모형을 변화지향요소, 변화저항요소, 변화매개요소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 시행은 국내·외적 상황과 정권교체, 학력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안정적 평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는 학력주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tance for the education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is the autonomy and competition. The purpose of 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by Lee Myung-Bak government is to reinforce accountability of school education. Under the condition of NAEA, some pressure groups who tend to lean on left wing and the teachers' unions strongly oppose this new policy. On the contrary, other pressure groups, citizens and the press associate themselves with it. This study analyzes these domestic policy stream by A-VICTORY policy situation analysis mode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NAEA is enforced by interaction among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the international policy tendency, and credentialism in Korea. Second, it is needed to structure efficient system of evaluation with social consensus in short term, and explode credentialism as a long term goal in order to build the stable evalu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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