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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North Korean’s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and the Exclu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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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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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 (2014)
  2.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6(1), pp.171~208 (2012), 한국가족법학회
  3. 이인호, "북한거주 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연장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평가", 통일과 법률, (8) (201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6.19. 선고 2014나2179 판결", ~ (2014)
  5. 박병호, "가족법", pp.314~ (199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 신영호, "가족법강의", pp.315~ (2013), 세창출판사
  7. 정구태,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폐지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호원논집, (10), pp.85~125 (2002), 고려대학교 대학원
  8. 정구태,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再論—헌법재판소 2010.7.29.선고 2005헌바89 결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가족법연구, 27(3), pp.209~238 (2013), 한국가족법학회
  9. 정구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아주법학, 8(1), pp.221~254 (2014), 법학연구소
  10. 정구태, "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2), pp.121~185 (2015),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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