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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의 발전방향과 기본법 제정 필요성

The Development of Public Guardianship and Need for Enactment of Framewo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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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0)

  1. 명노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10년의 성과와 과제", 제2회 한국후견대회 발표문 (2023)
  2. 박인환,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입법과제", 법조, 70(3), pp.43~86 (2021), 법조협회[DOI]
  3.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2022)
  4. 보건복지부, "2023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안내", ~ (2023)
  5. 보건복지부, "2023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 안내", ~ (2023)
  6.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 (2023)
  7.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 직무편람" (2018)
  8. 정동혁, "후견제도 운영 10년의 성과와 전망", 제2회 한국후견대회 발표문 (2023)
  9. 제철웅,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23(2), pp.651~685 (2016), 한국사법학회[DOI]
  10. 최선영, "치매 공공후견사업의 발전방향", 제2회 한국후견대회 발표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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