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成年後見制度의 導入에 따른 國際後見法의 再考察
A Review on Current International Guardianship Act befor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2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A Review on Current International Guardianship Act befor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참고문헌 (73)
- 권순한, "법정후견인제도", (3) (2000)
- 김명기, "국제사법원론" (2002), 법지사
- 김문숙, "涉外後見に關する硏究", (3) (2000)
- 김선이, "스웨덴 성년후견제도", (3) (2000)
- "독일 성년후견법" (2003), 한국법제연구원
- 김성숙, "성년후견법의 비교법적 고찰", (12) (1998)
-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 한정치산ㆍ금치산제도를 중심으로" (1998)
-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2002), 박영사
- 박정기, "가족법: 친족상속법" (2005), 삼영사
-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12) (1998)
- "오스트리아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고찰", (13) (1999)
-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18) (2000)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16(1) (2002)
-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24) (2003)
-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그 검토" (2003), 한국법제연구원
- "후견인의 요양ㆍ감호의무에 관한 고찰: 개정전 일본 민법의 해석론과 성년후견을 중심으로", 18(2) (2004)
- "국제사법강의" (1998), 일조각
- "국제사법 해설" (2003), 도서출판 지산
- 송호열, "성년후견법제화의 기본원칙과 방향", (33) (2003)
-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후견제도", (11) (1997)
- "노인후견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적 자치", (3) (2000)
- "현대 국제사법" (2003), 한올출판사
-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3) (2000)
- "미국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의 개혁", 11 (2000)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국내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79) (2004)
- "국제적 상속문제에 관한 저촉법적 고찰", (85) (2005)
- "국제적 공서문제에 관한 연구", 12(2) (2005)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제안", 20 (2001)
-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15 (2003)
-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2000)
- "일본법상의 성년후원제도(성년후견제도)" (2003), 한국법제연구원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20 (2000),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 "상속준거법에 관한 1989년의 헤이그협약", 1 (1999),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국제사법의 현대적 흐름" (2005), 인하대학교 출판부
- "고령자 재산관리제도를 둘러싼 제문제", (8) (1999),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독일의 성년후견제도소고", (3) (2000)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30 (2000)
- "후견제도 개혁의 과제", 16(2) (2002)
-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2003), 한국법제연구원
- "高齡者の法律相談" (2005), 有斐閣
- "成年後見の多元化", 122(4) (2000)
- "基本法コンメンタル: 親族(成年後見法に對應)" (2001), 日本評論社
- "國際私法講義" (2005), 有斐閣
- "國際家族法要說" (2003), 高文堂出版社
- "演習ノト國際私法" (2001), 法學書院
- "國際私法槪論" (2001), 有斐閣
- "成年後見と介護保險", 122(4) (2000)
- "成年後見における身上配慮義務", 122(4) (2000)
- "身上監護をめぐる諸問題について", (1211) (2001)
- "介護保險と成年後見における實務上の諸問題", (11) (2004), 民事法硏究會
- "成年後見制度の槪要", (1030) (2000)
- "新成年後見制度の解說" (2001),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任意後見の比較法的檢討", (1030) (2000)
- "成年後見法改革の意義", 122(4) (2000)
- "成年後見制度の實務上の諸問題", (1211) (2001)
- "成年後見制度定着のための課題", (1211) (2001)
- "法定成年後見制度の比較法的檢討: 新成年後見制度への影響", (1030) (2000)
- "續ㆍ成年後見法制の硏究" (2002), 成文堂
- "基本論点 國際私法" (2001), 法學書院
- "非訟裁判の承認", (172) (2004)
- "The Conflict of Laws" (2002), Oxford University Press
- "The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Succession to the Estates of Deceased Persons", 56(2) (1993)
- "Conflicts" (2005), West, a Thomson Business
- "The Conflict of Laws" (2005), Sweet & Maxwell Ltd.
- "The Hague Convention on Succession", 42 (1994), no.1
- "Conflict of Laws" (2004), West, a Thomson Business
- "Conflict of Laws"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28(1) (1994)
- "The Effects and Consequence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32(3) (1998)
- "Conflict of Laws" (2003), West, a Thomson Business
-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blem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1993),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Family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44 (1995)
- "Conflict of Laws: American, Comparative, International Cases and Materials" (2003), West, a Thomson Business
관련 논문AI추천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신은주한국의료법학회 · 한국의료법학회지2009 · 제17권 제2호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이승길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9 · 제11권 제2호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성우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6 · 제30권 제3호高齡化社會에 비추어 본 行爲無能力制度의 문제점과 後見制度의 擴張송호열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6 · 제23권 제2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우리나라의 그에 대한 민법개정에서의 시사점박민제, 이득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6권 제4호法定後見人의 順位에 관한 再檢討論최병욱법학연구소 · 법학논집1996 · 제1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