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高齡化社會에 비추어 본 行爲無能力制度의 문제점과 後見制度의 擴張
Problem of an Incompetent Person and Adult Conservatorship Ac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참고문헌 (14)
- 權純漢, "法定後見人制度", (3) (2000), 亞細亞女性法學硏究所
- 보건복지부, "치매노인 간호요령 가족용" (2000), 보건복지부
- 權純漢, "法定後見人制度", (3) (2000), 亞細亞女性法學硏究所
- 金性淑, "民法上後見制度의 問題點 -限定治産者禁治産者制度를 중심으로" (1998)
- 文興安, "現行法上 無能力者保護의 制度的 限界" (1994), 博英社
- 宋鎬烈, "高齡者의 財産管理制度에 관한 硏究" (1998)
- 宋鎬烈, "無能力者制度의 改正方向", 26 (2001)
- 張賢玉, "우리나라 後見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3) (2000), 亞細亞女性法學硏究所
- 河潤秀, "高齡者 財産管理制度를 둘러싼 諸問題", (8) (1999), 慶星大學校 法學硏究所
- "후견제도 개혁의 과제, 부양법,후견법.친족 및 친족회법 정비를 위한 검토" (2002)
- "老人問題家族法とのかかわりを求めて", pp.1985~
- "痴性高齡者の權利擁護のあり方について" (1995), 痴性高齡者の權利擁護に關する檢討委員會東京都福祉局
- "成年後見法の課題" (1993), 日本加除出版社
- "高齡社會と信託" (1995), 有斐閣
관련 논문AI추천
고령자의 후견제도와 자기결정권송호열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04 · 제18권 제2호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성우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6 · 제30권 제3호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이승길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9 · 제11권 제2호成年後見制度의 導入에 따른 國際後見法의 再考察이병화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06 · 제13권 제3호高齡化 社會에서의 成年後見에 관한 硏究남윤봉한국법정책학회 · 법과정책연구2008 · 제8권 제2호행위무능력자제도에 대한 검토이영규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7 · 제9권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