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naturalistic natur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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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법 이론은 역사적으로 서구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었고 지금도 헌법과 인권의 이름으로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 자연법 이론은 즉, 실정법보다 상위의 정당한 법이 존재하고 그 법은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법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이론은 역사적으로 ① 존재론적으로 보편적으로 실재하는 법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으며, ② 논리학적으로 인간 본성이라는 존재에서 법이라는 당위를 도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오류 추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현대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적인 함의를 놓지 않으면서도 이런 비판을 피해 가려는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본성에 근거한 자연법이라는 주장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논리적 오류는 아니다. 특히 개방적 자연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에서 규범적 함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여전히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규범적 내용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논문은 개방적 자연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인간본성과 규범적 함의 사이의 수반 관계를 인정한다면 인간본성에 근거한 규범적 함의가 있다는 주장은 강력한 이론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확장하면 실정법에 대한 평가이론으로 개방적 자연주의와 수반이론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본성에 기반한, 실정법에 대한 평가이론의 가능성 이것이 실정법에 대한 비판적 사유양식으로서 현대에서 자연법 이론이 가지는 의의이다.
Abstract
The theory of natural law historically became the basis of the Western legal system and still has its influence in the name of the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The classic natural law theory is that there is a just law above the positive law and that the law has universal character and that the law can be found in human nature. But that theory has been criticized as a kind of logical fallacies by deriving the principle of law from human nature. Modern natural law theorists have been trying to avoid such criticism. But the argument of natural law based on human nature is not a logical fallacy that must be avoided. In particula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linking the normative implication in the discussion of human natur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liberal naturalism, and there is still possibility of giving significance to the normative contents while taking the position of natural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claim that there is a normative implication based on human nature can have a strong theoretical significance if it takes the position of liberal naturalism and acknowledges the supervenience relationship between human nature and normative implications. If this is expanded, it may be possible to use liberal naturalism and accompanying theory as the evaluation theory of the positive law. Finally, the possibility of evaluation theory based on human nature, this is the significance of natural law theory in modern times as critical thinking style of the posi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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