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L. 풀러의 유노믹스
Lon L. Fuller’s Eu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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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풀러의 법철학적 여정은 ‘법의 도덕성’과 ‘유노믹스(eunomics)’로 대변될 수 있다. 그는 법이 여타의 사회질서나 도덕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질서나 도덕과 상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법과 사회질서 및 도덕 간의 연계와 분별을 통해 살아 있는 법, 보다 더 정의로운 법을 창조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에서는 법의 도덕성에 비해 우리 학계에 덜 알려진 개념인 유노믹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유노믹스라는 기획의 의미를 새겨 본 후 유노믹스의 전제가 되는 ‘수단-목적’ 관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유노믹스의 관점에서 인간의 상호작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과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고, 풀러가 초창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계약과 계약법의 관계를 유노믹스의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실천적 문제에 있어서 유노믹스의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풀러의 유노믹스 기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는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그 목적 실현에 적합한 수단이 언제라도 연역될 수 있다는 관념의 맹점을 비판하고 수단과 목적의 상호 중첩성 및 상호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수단과 목적의 현실적 관계를 조망하였다. 그는 수단과 방법의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관습법, 계약적 법, 제정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질서를 분석함으로써 법과정의 기초가 상호작용적 기대이며 그 법의 기능은 인간적 상호작용의 질서를 형성·촉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특정한 법과정이 모든 상호작용 영역에서 동등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풀러는 관습법, 계약적 법, 제정법은 그 기초와 기능에서 유사하지만 각 법형식이 잘 작동하는 상호작용의 영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의 손해배상이익론은 ‘수단-목적’ 관계, 서로 다른 법형식의 상호작용에 관한 그의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을 잘 보여 주었다. 풀러의 손해배상이익론은 적정한 손해배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용한 손해배상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이라는 직접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거래행위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bstract
Lon L. Fuller’s legal philosophical journey can be represented by two phrases: ‘The Morality of Law’ and ‘Eunomics.’ He insisted that morality inhered in law. He showed that law was not separated from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s but interrelated with them. This paper intended to introduce Fuller’s eunomics which was relatively less known than the morality of law in the Korean legal academic community. First, his idea of inventing the concept of ‘eunomics’ was examined, and then the relationship of ‘means-ends’ underlying eunomics was analyzed. Second,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his thesis that law’s purposes and functions were to facilitate human interactions was examined. Third, how the concept of eunomics could be applied to concrete legal problems and rules was demonstrated in the examp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and compensation of contractu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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