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만민법과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 연합’
Rawls’ The Law of Peoples and Korean Union of Peace and Humanitarianis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롤즈의 <만민법>은 현재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 롤즈의 <만민법>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국제관계론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는 ‘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규제적 원리를 담고 있으며, 한반도 남북 연합을 상상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규범적 준거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롤즈 <만민법>의 원리를 ‘평화와 인도주의 연합’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평화 부문에서는 서로 다른 체제들의 공존과 관용 그리고 정당한 전쟁론(정전론)에 주목할 것이다.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인간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 그리고 불우한 체제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은 롤즈의 사상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나, 롤즈의 사유를 단순히 답습하지는 않는다. 특히 핵무기의 용인 등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보수성, 그리고 원조의 문제에서 인도적 차원이 크게 감안되지 않은 제한성 등도 유념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은 한반도 남북 관계에 대한 적용 부분이다. 칸트와 롤즈의 사상을 참고하여 남북 평화와 인도주의 연합의 원리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남북의 통일을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가 아니라 연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단지 민족적 동질성과 민족 대단결이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부터 정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이한 체제들 간의 관용과 공존, 평화체제 형성, 비핵화, 상비군의 감축, 남북 공통의 인권적 기초,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차원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Rawls' The Law of Peoples contains important principles tha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ssue. The Law of Peoples covers the regulatory principle of ‘realistic utopia’, which encompasses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f realism and liberalism, as well as serves as a normative reference for the prospective Korean Union.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to analyze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Peoples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Humanitarian Union’. I will focus on the coexistence and tolerance between different regimes, the prohibition of hostilities and aggression, and the minimum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for disadvantaged societies. I do not simply follow Rawls' position. In particular, I refer to the conservativeness of Rawls, including the approval of nuclear weapons in the matter of war and peace, and the limitations of humanitarian relief in the issue of foreign aid.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is find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Humanitarian Union’. The prospective vision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be s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North Peace and Humanitarian Union’. I tried to think of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rom the viewpoint of the union, not the absorption by either side, and peace and humanity, not just national homogeneity. Specifically, we tried to suggest the tolerance and coexistence of different regimes,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the denuclearization, the reduction of standing armies, the common basic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참고문헌 (48)
- 존 롤즈, "정의론" (2003), 이학사
-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2016), 동명사
- 존 롤즈, "만민법" (2009), 아카넷
-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2008), 서광사
- 김용구, "장 자크 루소와 국제정치: 영구평화를 위한 외로운 산책자의 꿈" (2004), 원출판사
- 베이츠, "현대국제정치이론: 새로운 국제정치에서의 도덕률과 사회정의" (1982), 민음사
- 킴리카, "다문화주의 시민권" (2010), 동명사
- 킴리카, "다문화 오디세이: 다양성의 새로운 국제정치를 항해하기" (2017), 소명출판사
-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 (2006), 서해문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 세미나 자료집, ~ (2011)
- 김영석, "국제사회의 정의", 법학논집, 9(2), pp.203~222 (2005), 법학연구소
- 김정균, "전쟁법과 인도법에 있어서의 중립개념", 인도법논총, (12) (1992)
- 김준석, "국제원조의 윤리학에 관한 小考: 토마스 포제와 존 롤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pp.7~36 (2010),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창근,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한반도 평화", 평화학연구, 17(1), pp.7~31 (2016),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박경수, "에라스무스의 평화주의: 『평화의 탄식』과 『투르크족에 대항하는 전쟁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신학논단, 85, pp.101~134 (2016),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원[DOI]
- 박정원, "국제적 정의에 관한 소고 - 롤스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4), pp.311~335 (2014), 법학연구소[DOI]
- 손철성, "국제적 정의관으로서 롤스의 만민법에 대한 고찰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립을 중심으로 -", 윤리교육연구, (47), pp.283~313 (2018), 한국윤리교육학회[DOI]
- 손철성,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 - 롤즈와 싱어의 견해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 115, pp.135~162 (2010), 대한철학회
- 안두환, "홉스를 넘어서 홉스로: 생-피에르 신부의 사중 영구 평화론", 국제정치논총, 56(3), pp.7~49 (2016), 한국국제정치학회
- 양천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평화의 원칙 ―전쟁개시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14(1), pp.69~98 (2011), 한국법철학회
- 양호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결: 1965년에서 1980년까지의 내외적 상황" (1996), 소화
- 오병선, "The Use of For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 In the Light of a Recent North Korea Contingency Plan", 국제법학회논총, 56(4), pp.307~337 (2011), 대한국제법학회
- 오영달, "남북한 정치체제와 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 칸트의 공화주의적 평화론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2), pp.91~113 (2016), 사회과학연구소[DOI]
- 이재승, "칸트 법철학에서 세계시민과 세계국가의 구상", 법철학연구, 4(2) (2001)
- 이창조, "평화와 전쟁: 레이몽 아롱의 이론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7(1) (1988), 경희대학교
- 이현휘, "북한 레짐 체인지? 칸트의 영구평화론, 윌슨주의, 그리고 국제정치적 파국", 정치와평론, 18 (2016)
- 이혜정, "민주평화론의 패러독스: 칸트 평화사상의 왜곡과 오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pp.129~154 (2008),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 임미원, "칸트의 영구평화론", 법철학연구, 14(1), pp.43~68 (2011), 한국법철학회
- 임을출,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2(2), pp.137~164 (2013), 통일연구원
-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임을출", 통일연구원, ~, pp.2006-03 (2006)
- 장동진, "롤즈의 국제사회 정의관: 만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1(4) (2001)
- 장동진, "칸트와 롤즈의 세계시민주의: 도덕적 기획과 정치적 기획", 정치사상연구, 9, pp.193~220 (2003), 한국정치사상학회
- 장은하, "인도적 지원의 정의에 관한 소고: 국제기구와 공여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6(2) (2013)
- 정태욱, "롤즈의 국제정의론: 만민법을 중심으로", 영남법학, 7(1) (2001)
- 정태욱, "마이클 월저의 정전론(正戰論)에 대한 소고 ―선제방어전쟁(preemptive war)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6(1), pp.157~184 (2003), 한국법철학회
- 정태욱,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계기로 -", 민주법학, (57), pp.55~90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정태욱,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 민주법학, (33), pp.229~262 (2007),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정태욱, "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법철학연구, 15(2), pp.109~138 (2012), 한국법철학회[DOI]
- 정훈, "Are Decent Non-Liberal Societies Really Non-Liberal? – A Critical Response to John Rawls’s The Law of Peoples", 철학사상, (52), pp.201~231 (2014), 철학사상연구소[DOI]
- 최상용,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 (1976), 한길사
- 최태영, "18세기 영구평화 제창자 3인의 국제평화론", 법정논총, (1) (1955), 중앙대학교
- 한동호,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2015)
- 홍석률, "중립화 통일 논의의 역사적 맥락", 역사문제연구, 12 (2004)
- Annette Förster, "Peace, Justice and International Order: Decent Peace in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2014), Palgrave Macmillan
- Chandran Kukathas, "John Rawls: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제4권" (2003), Routedge
- Huw Lloyd Williams, "On Rawls, Development and Global Justice" (2011), Palgrave Macmillan
- Rex Martin, "Rawls’s Law of Peoples: A Realistic Utopia?" (2006), Blackwell Publishing
- Baker, Philip, "Human Rights, Europe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a Quarterly, (169)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