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칸트에게 길을 묻다
Peace on the K orean Peninsula, A sked K ant the W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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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칸트의 평화 구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한반도 평화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칸트는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가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추적해 보아야만 하며, 둘째, 칸트의 제안은 오늘날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물어야만 한다. 이 글은 이러한두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제시해 보기 위한 시도다. 이와 같이 칸트의 평화 구상에서 현재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묻는 과정은 칸트의 평화 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인 동시에 현재 한반도 평화 구축과정의 원리적 근거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이러한 작업이 칸트의 과거 구상을 정확히 재현해 내거나 당면한 한반도 평화 구축관련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단서 하에서 이 글은 위의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영원한 평화를위하여 의 구조와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고(2), 이어서 민주평화론이 칸트의이러한 구상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러한 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는 문제를검토한다(3).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이론 혹은 방법론으로 제시되었던 북한민주화론과 경제평화론을 칸트의 구상과 관련하여 검토, 평가해 본 후(4), 마지막으로 칸트의 평화 구상에 대한 필자 나름의 대안적 해석과 그러한 해석이 한반도 평화 구축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제시한다(5).
Abstract
In order to get the w isdom of peace on the K orean Peninsula that w e need today from kant, w e m ust first trace how Kant thought eternal peace betw een the nations would be possible, and secondly, ask w hat his proposal could m ean about the establishm 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is article is an attem pt to provide answers to these tw o questions. As such, the process of asking for wisdom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K ant’s peace initiative is both an attem pt at a new interpretation of K ant’s peace initiative and a reflection on the principles of the current peace-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 t the sam e tim e, how ever, it does not aim to accurately recreate Kant's past ideas or provide a direct answ er to specific issues concerning the establishm ent of peace on the K orean Peninsula.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tw o questions, this article first briefly presents the structure and core content of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2), then exam ines how dem ocratic peace theory interpreted Kant’s peace initiative and w hether such an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3). Next, I reviewed and evaluated the discours on the dem ocratization of N orth Korea and the discours on econom ic peace, w hich w ere proposed as theories or m ethodologies for the establishm ent of peace on the K orean Peninsula(4). Finally, I presented m y ow 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Kant’s peace initiative and the meaning that such interpretation may have regar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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