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철학적 기초: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존엄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Dignity in Nusbaum’s Capability Approach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인권의 철학적 기초로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역량과 인간존엄의 개념과 본질, 그 관계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시도이다. 누스바움은 역량 접근법에서 인간이 참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역량은 발전되어야한다는 규범적 요청을 ‘각인 역량의 원리(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원리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 글은 첫째, 누스바움이 칸트의 인간성 정식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칸트의 존엄 개념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논구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 핵심이 되는 역량과 인간존엄 개념을 탐구한다. 셋째, 이러한 검토를 통해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내에 존재하는 긴장을 밝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역량의 이행에 보다 집중한다면 성취존엄의 토대를 더 굳건히 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량 접근법이 인권의 철학적 기초이자 동시에 인권 실현의 차원에서 역량의 이행을 위해 향후 발전시켜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identify the concept and nature of capability and human dignity in Martha Nussbaum’s capability approach a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human rights. Nussbaum presented the normative request that the capabiliti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become a state in which human beings can realize the true function. This principle is called “a principle of each person’s capability”. According to Nussbaum, this principle is created by interpreting Kant’s formality of humanity to treat human beings for purposes other than means. Therefore, this essay focuses on how Nussbaum reconstructs Kant’s formality of humanity and how it differs from Kant’ s concept of dignity. First of all, how Nussbaum reconstructs Kant’s humanity formula and how it differs from Kant’s concept of dignity are discussed. Second, this course explores the concepts of capabilities and human dignity that are central to Nusbaum’s capabilities approach. Third, this identifies the tensions that exist within Nussbaum’s approach and suggests directions to address them. In particular, if we focus more on the implementation of capabilities in terms of the practice of ensuring and realizing human rights, it would be effective to establish a solid foundation for achievement dignity and standards in order to enforce it. Finally, if the capabilities approach becom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human rights, some suggestions are offe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capabilities in terms of human rights realization.
참고문헌 (37)
- 김해원, "인권이란 무엇인가" (2018), 한티재
- 정진성,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 (201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상영, "법철학" (20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강은아, "칸트 실천 철학에서 목적 개념 연구 – ‘목적 그 자체 정식’의 해명을 중심으로", 박사, pp.2016
- 김연미,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 M. Nussbaum의 ‘기능적 능력’관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공익과 인권, 1(2) (2004)
- 박민수, "감성과 인문교육 그리고 세계시민주의 - 마사 누스바움에 관하여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4), pp.69~96 (2016), 국제해양문제연구소[DOI]
- 손제연,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간존엄", 박사, pp.2018
- 송윤진,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와 그 대안의 필요성", 법철학연구, 19(3), pp.45~88 (2016), 한국법철학회[DOI]
- 송윤진,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철학적 함의", 법철학연구, 20(2), pp.347~400 (2017), 한국법철학회[DOI]
- 오근창, "칸트의 인간성 정식과 도덕적 자율성", 철학사상, (54), pp.95~129 (2014), 철학사상연구소[DOI]
- 이승택, "기본권과 국제인권법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접근 -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체계의 연결고리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5(3), pp.207~236 (2013), 법학연구소[DOI]
- 쿠르트 젤만, "인간존엄과 정언명령의 제2,3공식", 법학논집, 30(2) (2006)
- 허완중,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 저스티스, (124)통권 : 24, pp.136~168 (2011), 한국법학원
- 허성범, "역량과 인권: 센과 누스바움", 시민인문학, (25) (2013)
- 송윤진, "칸트 인간성 정식의 현대적 변용 – 마사 누스바움의 역량 원리", 칸트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018)
- 송윤진, "역량과 사회적 기본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인문학센터 학술대회 (2019)
- Amartya Sen,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아마티아 센, 기아와 빈곤의 극복, 인간의 안전보장을 이야기하다" (2008), 갈라파고스
- Amartya Sen, "불평등의 재검토" (1999), 한울 아카데미
- Amartya Sen, "정의의 아이디어" (2019), 지식의 날개
- 임마누엘 칸트, "실천이성비판" (2010), 아카넷
- 임마누엘 칸트, "칸트의 역사철학" (2009), 서광사
- I. Kant, "Anthropologie in practischer Hinsicht", Kant-Werke, ~
- Martha C. Nussbaum, "Cultivating Humanity: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1997),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ha C. Nussbaum, "Sex and Social Justice" (1999), Oxford University Press
- Martha C. Nussbaum, "The Capabilities Approach"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ha C. Nussbaum, "감정의 격동1, 2, 3" (2015), 새물결
- Martha C. Nussbaum, "Women And Human Development" (20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ha C. Nussbaum, "Frontiers of Justice: Disability, Nationality, Species Membership" (2006),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ha C. Nussbaum, "역량의 창조" (2015), 돌베개
- Sandra Fredman, "인권의 대전환" (2008), 교양인
- Judith V. Welling, "International Indicator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30 (2008)
- Martha C. Nussbaum, "Nature, Function, and Capability: Aristotle on Political Distribution",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Supplementary, 1 (1988)
- Martha C. Nussbaum, "Liberalism and the Good" (1990), Routledge
- Martha C. Nussbaum, "Capabilities and Human Rights", Fordham Law Review, 66(2) (1990)
- Martha C. Nussbaum, "The Quality of Life" (1993), Clarendon Press
- Paul Fomosa, "Nussbaum, Kant and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Dignity",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s, 17(5) (2014)
- Rutger Claassen, "Capability paternalism", Economics and Philosophy, 3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