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적 관점에서 <통합사회>의 인간 존엄성 개념 재고찰 - 칸트와 누스바움을 중심으로 -
Reconsidering Human Dignity in <Integrated Society> from the Ethical Perspective: Focusing on Kant and Nuss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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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통합사회>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에서 인간 존엄성 개념이 윤리학적 접근의 부재로 인해 간접적이고 모호한 방식으로 다루지고 있음을 밝히고, 칸트와 누스바움의 윤리 사상을 종합하여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의 발전적 재구성에 활용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개념의 내용 요소를 제안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 개념 자체에 내재한 불명확성이 존재하지만, 교육과정이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적’ 관점에서 더 정합적인 형태의 서술이 가능하다. 이 글은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의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먼저 인간 존엄성의 시원적 차원과 실현적 차원을 구분하는 전통적 패러다임을 인간 존엄성 개념의 핵심적인 정당화 기반인 칸트 윤리사상을 통해 확장한다. 그리고 이를 인간이 지닌 몸의 취약성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의 실질적 실현에 주목한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을 매개로 더욱 구체화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인간 존엄성 교수를 위한 인간 존엄성 개념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의 재구성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Abstract
This paper has two main purposes. One is to make it clear that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is treated indirectly and ambiguously due to the absence of an ethical approach in the section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 unit of <Integrated Society>. The other is to propose content elements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by combining Kant and Nussbaum’s ethical thoughts that might be used in the developmental reconstruction of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idea of human dignity itself has intrinsic uncertainty, more cohesive forms of explanation are available from the curriculum’s standpoint about human dignity. As a basic work for the developmental reconstruction of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extends the traditional paradigm of differentiating between the initial and the realized dignity through Kant’s ethical thoughts, which is the core justification base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nd this is further embodied through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based on the vulnerability of the human body, which emphasizes the actualization of human dignity in daily life. In light of the foregoing, the last chapter suggests the content elements of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nd explores how to restructure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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