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학방법론의 전개

키워드

참고문헌 (205)

1. 심헌섭,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pp.207~ (2001), 법문사
2. E. Kramer, "Juristische Methodenlehre", pp.28~ (1998), Bern: Stampfli
3. H.-J. Koch, "Juristische Begrundungslehre", pp.1982, H. Rußmann
4. R. Alexy et al., "Elementeeiner juristischen Begrundungslehre" (2003), Baden-Baden: Nomos
5. 오세혁, "법철학사", pp.377~400 (2004), 세창
6. H.-M. Pawlowski, "Einführung in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2. Aufl" (2000), Heidelberg: C. F. Müller
7. C. Stychin, "Legal Method, 2nd ed." (2003), London: Sweet&Maxwell
8. 김유미, "법학방법론 연구" (2004), 울산대 출판부
9. K.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1977), Stuttgart: W. Kohlhammer
10. K.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1991), Berlin: Springer
11. K. Larenz-C.-W, "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1995), Berlin: Springer
12. M. Kriele, "Theorie der Rechtsgewinnung" (1976), Berlin: D.&H
13. F. Müller, "Juristische Methodik" (1995), Berlin: D.&H
14. H.-M. Pawlowski, "Methodenlehre für Juristen" (1999), Heidelberg: C. F. Müller
15. R. Zippelius, "Juristische Methodenlehre" (2005), München a. M.: C. H. Beck
16. D. Schm, "Methodenlehre für das juristische Studium" (1998), Baden-Baden: Nomos
17. 배종대, "법이론(Rechtstheorie)이란 무엇인가?", 법학논집, 25, pp.1~71 (1987), 고려대
18. K. Adomeit, "Rechtstheorie für Studenten, 2. Aufl." (1981), Heidelberg: R. V. Decker
19. F. Bydlinski, "Juristische Methodenlehre und Rechtsbegriff" (1991), Wien: Springer
20. E. Kramer, "Juristische Methodenlehre" (2005), Bern: Stämpfli
21. W. Fikentscher, "Methoden des Rechts in vergleichender Darstellung, 5. Bde" (1977), Tübingen: J. C. B. Mohr
22. H.-P. Schwintowski, "Juristische Methodenlehre" (2005), Frankfurt a. M.: Recht und Wirtschaft
23. 이봉희, "법률해석의 목적 ―한국에서 현행되는 법과 현행되지 않는 법의 분간을 촉 구하며―", 고시와 전형, 3(5) (1956)
24. 백남휴, "법해석학의 과학성", 법정, 12(1, 2) (1957)
25. 조규갑, "Interpretation of Statutes in Common Law Country and Civil Law Country - in United States and Korea", 법률학보, 2 (1959), 동아대
26. "법의 해석", 법조, 11(6) (1962)
27. "법해석학의 금후의 과제", 법조춘추, (13) (1965)
28. "법해석의 성질", 법조춘추, (45) (1967)
29. 임종원, "법률해석가의 입장 ― 단편록 ―", 법학논고, 4(3) (1960), 청주대
30. 안만금, "법률의 해석과 법학의 진리", 법대논총, (3) (1960), 단국대
31. 이영우, "개념 법학과 자유법론", 성균법학, 6 (1961)
32. 장후영, "법률과 실현성", 법조, 11(3) (1996)
33. 임건묵, "법률해석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청론 (1963), 청주대 대학원
34. 이준구, "법의 논리", 동아, (4) (1964)
35. 한창영, "법의 일반원칙론", 제대법학, (1) (1965), 제주대
36. 이희봉, "법률과 자연과학", 한국사회과학 논집, (7) (1967)
37. 이정식, "입법․행정과정에 있어서의 법률해석", 사법행정, 10(3) (1969)
38. 황동준, "영국재판관과 제정법 해석 ― 특히 자연법 정의의 원칙에 관하여―", 법조시보, (100) (1969)
39. "철학연구 제2집", ~ (1967)
40. Rupert Schreiber, "Logik des Rechts", 법학, 8(2), pp.186~196 (1966), 서울대
41. Ulich Klug, "Juristische Logik", 법학, 10(1), pp.141~144 (1968), 서울대
42. "법률학상 재판의 논리에 있어서의 언어분석방법", 동아논총, 5 (1969)
43. H. Bartholomeyczik, "법률해석의 기술", 법제월보, 11(7, 10) (1969)
44. "법률적 삼단논법 ― 논리적․철학적 소고 ―", 법학, 14(2) (1973), 서울대
45. "법의 흠결 ― H. Kelsen 교수의 서거에 부쳐 ―", Fides, 18(1) (1973)
46.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법학, 19(2) (1979), 서울대
47.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가치판단과 객관성의 문제", 외대논총, 6 (1971)
48. "외국법제의 계수에 관한 연구", 고대 법률행정 문제연구소, ~ (1972)
49. "법비교의 방법과 유형론의 관계", 법철학과 형법, ~ (1979)
50. "막스 베버의 몰가치이론", 법사상과 민사법, ~ (1979)
51. "Legal Realism에 대한 법학도의 반응", 법학, 12(4) (1972), 서울대
52. 김성남, "법의 과학성", 법률, 4(10) (1974)
53. 홍신희, "법률의 해석", 청대춘추, (19) (1974)
54. 이호정, "법의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하나의 제언", 사회과학논문집, (1) (1976)
55. 김형배, "법률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 민사법을 중심으로", 법률 행정논집, 15 (1977), 고려대
56. 이상훈, "법학의 방법", Fides, 21(1) (1977), 서울대
57. 고상용, "법해석학의 연구방향", 논문집, (25) (1979), 성균관대
58. "법률과 문자", 법률신문, (1155) (1976)
59.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I" (1979), 박영사
60. ., ".", 법학, 20(1) (1979), 서울대
61. R. Zippelius, "법학방법론" (1976), 삼영사
62. 장인석, "법의 목적", 법조, 21(1) (1972)
63. "법학", 24(1) (1983), 서울대
64.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법학, 23(3) (1982), 서울대
65. 김지수, "법해석학의 존재론적 전환", 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 (1987)
66. 강진철, "법은 중립적인가", 연세법학, (9) (1988)
67. Arthur Kaufmann, "법철학, 법이론 그리고 법도그마틱", 동아법학, (9) (1989)
68. 김명재, "법해석론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 (11) (1983), 전남대
69. 박용철,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 이론의 고찰", 교육연구지, (25) (1983), 경북대
70. 최종고, "법학사" (1986), 경세원
71. "논리연구" (1985), 문학과 지성사
72. "법철학과 형법의 제문제" (1989), 방문사
73. ., ".", 법학, 37(3, 4) (1996), 서울대
74. 심헌섭, ".", 법학, 39(1, 2) (1989), 서울대
75. 박우동,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에 있어서의 의견의 표시",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 ~ (1986)
76. 최종고, "법언어와 그 문제점(상)", 법률신문, (1416) (1981)
77. 한상범, "법률 문화와 언어", 사법행정, (254) (1982)
78. 이종하, "법과 말", 이상철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 (1984)
79. Arthur Kaufmann, "법과 언어", 법학, 25(2, 3) (1984), 서울대
80. 김형배, "현대민법론" (1982), 고시원
81. 신요섭, "법의 해석에 관한 소고", 논문집, (2) (1984), 부산외대
82. 김주수, "판례와 법해석학", 판례월보, (178) (1985)
83. 최병조, "로마 사법케이스 해석방법론 소고 ― 학설유집 개별사례해 석의 형식과 지침 ―", 민법학논총, ~ (1985)
84. 최병조, "로마시대의 법률해석과 법률해석 ― 서론적 고찰 ―", 법학, 27(1) (1986), 서울대
85. 한봉희, "Case Method와 Problem Method", 전북법학, (10) (1985)
86. 최대권, "제정법의 해석", 법학, 30(1, 2) (1989), 서울대
87. 김대휘, "법관의 법발견의 3단계 ― 특히 법률수정의 문제 ―", 사법연구자료, 13 (1986)
88. ., ".", 법학, 23(1), pp.35~45 (1982), 서울대
89. 심헌섭, "법과 정의의 철학" (1986), 종로서적
90. Rober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법학, 24(2, 3) (1983), 서울대
91. "법, 이성, 논의 ― 법학에서의 논의이론의 전개 ―", 법률학의 제문제, ~ (1988)
92. "입법학의 과제", 현대공법학의 제문제, ~ (1983)
93. M.Kriele, "법발견론" (1995), 한림대 출판부
94. U. Schroth, "해석학의 문제점", 법대논총, (28) (1994), 동아대
95. R. Dworkin,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 법철학과 사회철학, 3 (1993)
96. R. Alexy, "법체계와 실천이성", 법철학과 사회철학, 3 (1993)
97. U. Penski, "법원칙들과 법규율", 법철학과 사회철학, 3 (1993)
98. 이상돈, "법관의 말행위와 올바른 법 ― 고도산업사회에서의 법률의 적용과 대화이론 적 재구성 ―", 저스티스, 25(2) (1992)
99. "법인식의 사회적 지평과 근대성", 현대비평과 이론, (8) (1994)
100. "법률해석 ― 말놀이에의 구성적 참여 ―", 저스티스, 27(2) (1994)
101. "법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논증의 정합성 원칙", 법철학과 사회철학, (4) (1994)
102. "법률적 삼단논법의 인식론적 오류", 안암법학, (3) (1995)
103. 이상돈, "법이론" (1997), 박영사
104. 차강진, "법현상의 인식방법론에 관한 일고찰", 대학원법학논집, (1) (1991), 부산대
105. 장태주, "법학방법론연구서설 ― 법학방법론의 탐색적 접근", 석우차용석박 사 화갑기념논문집, ~ (1994)
106. 박은정, "여성주의와 정의론", 법철학과 사회철학, (4) (1994)
107. 남기윤, "법학방법론으로의 유형이론에 관한 고찰", 채권법에 있어서의 자유와 책임, ~ (1994)
108. "법학방법론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경희법학, 29(2) (1994)
109. 김영환, "법도그마틱의 개념과 그 실천적 기능", 법학 논총, (13) (1996), 한양대
110. 김진기, "법철학과 법해석의 문제", 백양인문논집, 3 (1998), 부 산여대
111. N.MacCormick, "Universalization and Induction in Law", 동서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 (1990)
112. H.Rottleuthner, "Biologische Metaphern im Rechtsdenken", 동서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 (1990)
113. 계희열, "헌법의 해석" (1993), 고려대출판부
114. 최대권, "헌법해석 에 관한 연구" (1994), 헌법재판소
115. 박상기, "법학방법론의 사적 고찰", 동서의 법철학과 사회철학, 223~245 (1990)
116. 강희원, "역사법학과 사비니", 경희법학, 33(1) (1998)
117. 강희원, "이른바 일반조항(Generalklauseln)에 대한 기초법학적 이해", 고봉법학, (1) (1994)
118. "법에 대한 체계논리적 파악", 경희법학, 29(2) (1994)
119. 김대휘, "알프 로스의 법원론", 법철학과 사회철학, 3 (1993)
120. 박정훈, "판례의 법원성", 법실천의 제문제, ~ (1996)
121. 심헌섭, "켈젠법이론선집" (1990), 법문사
122. K. Larenz, "법규론", 동아법학, 24(2) (1998)
123. 구모영, "법과 언어", 박원영교수 추모논문집, ~ (1997)
124. 김병규, "법적 언어", 법철학 연구, 2 (1999)
125. 최종고, "‘법’자고 ― 법상징학과 관련하여 ―", 법학, 38(2) (1994), 서울대
126. 신동운, "법률해석의 한계" (2000), 법문사
127. 김영환, "법의 흠결과 목적론적 축소해석", 판례월보, (334) (1998)
128. 장영민,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 형사판례연구, 7 (1999)
129. 차강진, "법규범의 불확정성과 법해석", 법학연구, 37(1) (1996), 부산대
130. 최봉철, "대법원의 법해석론", 법학연구, 8 (1998), 연세대
131. 강진철, "법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법과 사회, (8) (1993)
132. 강진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법학방법론", 강원법학, (5) (1993)
133. 박영우, "법률의 해석과 그 평가", 법학연구, 1(1) (1990), 충남대
134. 이영희, "법 해석방법론에 관한 소고", 현대민사법학의 현대적 전개, ~ (1991)
135. 박인양, "법논리적 추론에 있어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5) (1994), 아주대
136. 허일태, "법관의 법왜곡에 대한 대책", 동아법학, (21) (1996)
137. 김병규, "법해석학과 철학적 해석학", 동아법학, (24) (1998)
138. 정선주, "법관에 의한 법의 형성발전과 그 한계", 민사소송, (2) (1999)
139. 장영민, "법발견의 방법 ― 문제사안에서의 법발견모델을 중심으로 ―", 현대의 형사 법학, ~ (1990)
140. 김영환, "법적 논증이론의 전개과정과 그 실천적 의의", 법학논총, (12) (1995), 한양대
141. 오세혁, "법과 논리", 한림법학 Forum, 5 (1996)
142. 윤재왕, "법적 논증이론과 절차적 정의", 법과 사회, (5) (1992)
143. 김지수, "Dworkin 의 정해론과 이치논리의 전환", 인권과 정의, (217) (1994)
144. "법의 부정과 법긍정 의 이치논리", 외법논총, (3) (1996)
145. "입법학서설(I)", (II), 1997, pp.3, 4, ~
146. "새로운 학문유형으로서의 입법학의 필요성과 성립가능성",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 (1998)
147. "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입법이론연구, 1 (1991), 한국법제연구원
148. "입법기술의 이론과 실제", 입법이론연구, 5 (1997), 한국법제연구원
149. 이상영, "입법학 정립을 위한 변증론", 법학연구, 7(1) (1995), 충북대
150. K. Larenz, "법학방법론" (2000), 세종출판사
151. K. Larenz, "법학방법론 입문" (2001), 세종출판사
152. R. Alexy, "법적 논증이론 : 법적 근거제시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이론" (2007), 고대출판부
153. K. Engisch, "법적 사고의 입문" (2001), 법률정보센타
154. D.Schmalz, "법학연구를 위한 방법론", 민형사실무연구, ~ (2004)
155. "법학에서의 담론과 방법론상 문제점", 저스티스, 33(1) (2000)
156. "프랑스 사법 학에서 법학방법론의 전개", 저스티스, 통권 : 88 (2005)
157. "일본 민법학의 법사고 와 법해석 방법론", 광운비교법학, (6) (2005)
158. "독일 사법학 방법론의 현상과 신 경향들", 저스티스, 통권 : 95 (2006)
159. "미국의 법사고와 제정법 해석방법론", 저스티스, 통권 : 99 (2007)
160. 남기윤, "현대 미국에서의 제정법 해석 방법논쟁과 방법론의 새로운 전개", 저스티스, (100)통권 : 100, pp.40~79 (2007), 한국법학원
161. 양창수, "법해석의 다양한 양상 또는 실정법학자의 법학방법론 : 크라머의 법학방법론 을 읽고", 법학, 41(3) (2000), 서울대
162. 오병선,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법철학연구, 5(1), pp.83~114 (2002), 한국법철학회
163. 최봉철, "법철학방법론", 법학연구, 12(2) (2002), 연세대
164. 조성혜, "법경제학의 기초", 법철학연구, 7(2), pp.101~122 (2004), 한국법철학회
165. 조성혜, "합리적 선택이론과 행동법경제학",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66. 양현아,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 46(2), pp.198~237 (2005), 법학연구소
167. 서윤호, "규범근거지움을 둘러싼 문제", 법철학연구, 8(1), pp.171~198 (2005), 한국법철학회
168. N. MacCormick, "Summers", 해석과 정당화(상), 법철학연구, pp.2003, 5[DOI]
169. 김영환, "법의 계수의 결과현상들: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법철학연구, 4(1) (2001)
170. 윤철홍, "칸토로비츠의 ‘법학을 위한 투쟁’에 관한 소고", 법철학연구, 8(2) (2005)
171. 윤철홍, "예링의 법사상",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72. 양천수, "개념법학:형성, 철학적 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73. 박종수, "유형개념의 이해", 법철학연구, 5(1), pp.157~184 (2002), 한국법철학회
174. 최봉경, "개념과 유형", 법철학연구, 6(1), pp.7~16 (2003), 한국법철학회
175. 오세혁, "관습법의 현대적 의미", 법철학연구, 9(2), pp.145~176 (2006), 한국법철학회
176. 이광범, "｢대법원판례｣의 의미", 민사재판의 제문제, 11 (2002)
177. 오세혁, "판례평석 방법론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민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3(4), pp.741~766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178. 오세혁, "법체계의 통일성", 인권과 정의, 통권 : 291 (2000)
179. 권경휘,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고찰과 법이론",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80. K. Günther, "법과 언어", 법철학연구, 4(2) (2001)
181. 최봉철, "한국적 사법해석론 ― 법개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9(1) (2000), 연세대
182. 박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의 정당성", 민사재판의 제문제, 11 (2002)
183.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법철학연구, 6(2), pp.119~150 (2003), 한국법철학회
184. 오세혁, "사법부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 법과사회, (27), pp.185~209 (2004), 법과사회이론학회
185. 김학태, "법률해석의 한계 -판례에서 나타난 법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22(22), pp.177~206 (2006), 법학연구소
186. 이용욱,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연구-법학방법론의 측면에서",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87. 이상돈, "사실인정의 이론과 실제: 공판절차에서 마당적 이해의 실현", 사실인정 방법론의 정립, 110 (2006)
188. 최봉경, "법률의 흠", 연세법학연구, 10(1) (2003)
189. 오세혁, "신법우선의 원리", 법학연구, 3 (2001), 홍익대
190. 홍기원, "근대 변증론 연구(1): 프랑스와 오트만의 변증론연구와 변증론체계(1573)", 법철학연구, 10(2), pp.163~192 (2007), 한국법철학회
191. 이준일, "법학에서 최적화", 법철학연구, 3(1) (2000)
192. 이준일, "법학에서의 대화이론", 법철학연구, 3(2) (2000)
193. 신동룡, "대화주의와 저작권법", 법철학연구, 8(2), pp.243~274 (2005), 한국법철학회
194. 대화윤리와 저작권법, "법철학연구", 2006, 216~241, pp.한국법철학회
195. 양화식, "법과 도덕에 관한 하버마스의 담론이론",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96. 김정오,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비판적 분석 ―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4(2) (2001)
197. 정태욱, "김명호 교수 사건의 고법판결(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나84701 판결)과 법치주의", 법철학연구, 10(1) (2007), 한국법철학회
198. "법적 논증의 기초" (2006), 경북대 출판부
199. 한국입법학연구소, "입법산업과 입법부 현황과 전망, 그리고 입법학", 한국입법학 연구소, ~ (2007)
200. 박영도, "의원입법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공법연구, 34(3), pp.91~112 (2006), 한국공법학회
201. 박영도, "입법학과 입법정책", 법과정책연구, 5(1(5)), pp.11~34 (2005), 한국법정책학회
202. 崔潤哲,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31(3), pp.16~16 (2003), 한국공법학회
203. 이순태, "日本의 內閣提出法律案의 作成過程과 節次統制", 공법학연구, 7(2), pp.543~574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204. 김학태, "법의 상징기능에 관한 연구 ― 상징입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철학연구, 3(2) (2000)
205. 권영애, "상사입법과 실험적 입법방법론", 외법논집, 23(23), pp.161~196 (2006), 법학연구소

관련 논문AI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