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젠더법학의 전개와 과제
Development and Task of Gender Jurisprudence in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이 어떻게 형성･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검토 하고, 오늘날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며, 향후 이 학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논의 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발아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를 ‘법여성학의 태동기’, 199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 200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 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 2010년대를 ‘젠더법학의 성장기’로 평가하고 각 시대별 특징을 제시 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오늘날 젠더법학이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헌신과 열정, 소명의식으로 젠더법 학의 연구와 교육, 실행에 주력하는 교수, 연구자와 전공자, 법실무가의 부족 등으로 위기 국면 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젠더법학을 중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젠더법학의 정체성 정립, 논의주제와 방 법의 다양화, 전문연구자와 참여자의 확충, 발전 동력조직의 활성화, 교육과 교재, 문헌의 확충,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충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Gender Jurisprudence have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Korea, to diagnose the current problems, and to discuss how to advance the future of these academic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evalu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the post-liberation of Korea to the 1960’s as “the germinating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from 1970’s to 1980’s as “the birth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1990’s as “the early growing stage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during 200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Feminist Jurisprudence and the period of appearan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during 2010’s as “the development period of the Gender Jurisprudence”. And this paper pointed out that there is a crisis behind the current growth of the Gender Jurisprudence due to the lack of professors, majored researchers, and law professionals who focus on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of the Gender Jurisprudence with devotion and enthusiasm. Lastly, as a method of promoting the future Gender Jurisprudence, this paper suggested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Gender Jurisprudence, diversifying the topics and discussion methods, expanding expert researcher and participants, revitalizing organizations to generate the power, improving the education and educational materials, and increasing exchanges with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organizations and scholars or experts.
참고문헌 (39)
- 김선욱, "법학에서의 젠더 연구의 의의와 과제", 법학논집, 6(1) (200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선욱, "법여성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서강법학연구, 4 (2002),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선욱,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와 법", 젠더법학, 1(1) (2009), 한국젠더법학회
- 김엘림, "에피스테메" (201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엘림, "젠더법학에 관한 고찰", 젠더법학, 4(2) (2013), 한국젠더법학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마정윤,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여성관련 법제화와 축첩제 폐지운동", 이화젠더법학, 8(3), pp.155~186 (2016), 젠더법학연구소[DOI]
- 박은정, "양성평등과 한국의 법체계" (1995),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은정, "현대법철학의 흐름" (1996), 법문사
-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한국 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 학술회의 자료집 (2003)
- 신인령, "여성･노동･법" (1985), 풀빛
- 양현아, "서구의 여성주의 법학-평등과 차이의 논쟁사", 법사학연구, (26) (2002), 한국법사학회
- 양현아,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2004), 사람생각
- 양창수,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논의－처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1947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법학, 40(2) (19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후정,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 (2001), 이화여자대학교
- 이은영, "법여성학의 위상과 개념", 법과 사회, (8) (1993),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이은영,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2004), 사람생각
- 이은영, "법여성학 강의" (2006), 박영사
- 조국,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 43(2)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2000),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순경, "법조인이 법을 모른다?", ｢법원은 성차별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토론회 (200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조형,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1996),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차선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법사학연구, (43), pp.133~166 (2011), 한국법사학회[DOI]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2007), 푸른사상
- 金城淸子, "法女性學のすすめ--女性からの法律への間いかけ" (1983), 有斐閣
- 金城淸子, "ジェンダーの法律学" (2002), 有斐閣
- 辛仁羚, "法女性學をぬざして-法女性學的觀點にみる韓國の女子大學の法學敎育の經驗につて", 東京女子大學社會學紀要, (23) (1995)
- 辻村みよ子, "女性の權利の歷史" (1992), 岩波書店
- 辻村みよ子, "男女共同參画社会基本法10周年の課題岩ジェンダー法學会の｢第2ステ岩ジ｣にむけて", ジェンダーと法, (7) (2010), 日本ジェンダー法學会
- 辻村みよ子, "概説ジェンダーと法" (2016), 申山社
- 日本ジェンダー法学会, "講座ジェンダーと法" (2012), 日本加除出版
- 浅倉むつ子, "ジェンダー法硏究" (2014), 申山社
- Ann C. Scales, "The Emergence of Feminist Jurisprudence : An Essay", The Yale Law Journal, 95 (1986), The Yale Law Journal Company(Feminist Legal Theory-Foundations, Temple University Press)
- D. Kelly Weisberg, "Feminist Legal Theory-Foudations" (1993), Temple University Press
- Nadine Taub, "Women's Subordination and the Role of law" (1990), Feminist Legal Theory-Foundations, Temple University Press
- Nancy Levit, "Feminist Legal Theory-A Primer" (2006), New York University Press
- Nicola Lacey, "Gender and Human Rights"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Robin West, "Jurisprudence and Gen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5(1) (1988),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Feminist Legal Theory-Foundations, Temple University Press)
- UN, "The United Nation and The Advancement of Women(1945-1995)",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