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연구의 역사 —학문의 전통과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A History of Legal Studi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academic traditions and methods
1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우리 법학이 최근 위기에 처해 있다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한다. 법학의 위기에 대응한다는 맥락에서 우리 법학 연구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 글은 다음을 전제한다. 첫째, 법학은 학문이다. 둘째, 우리에게는 법학 연구의 전통이 있다. 셋째, 우리 법학이 활발하게 성장하던 때가 있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우리 법학 연구의 역사를 개관한다. 특히 법학 연구의 전통과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이 글은 우리 법학 연구의 역사가 ‘종속 → 독립 → 발전 → 위기’라는 4단계로 전개되었다고 진단한다. 이어 우리 법학 연구의 전통과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제1세대 법학자의 법학 가운데 몇몇을 선별해 살펴본다. 이 글은 여러어려운 환경에서도 제1세대 법학자들이 법학의 학문성을 정초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지금 시점에서 보아도 설득력이 높은 방법을 구사하여 법학을 전개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학문의 전통으로 계승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제1세대 법학자의 고민과 노력을 보면 법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략적인 윤곽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법학의 위기 시대에 이러한 부분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Abstract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awareness that our Korean legal science (Rechtswissenschaft) is currently in crisis. This article handles briefly a history of Korean legal studies in the context of responding to its crisis. This article assumes the following: First, legal studies are one of sciences. Second, we have a tradition of legal studies. Third, there was a time when our studies as legal science were growing actively. Based on this premise, this article is trying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our legal studie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f this article focuses on the traditions and methods of legal studies. The author is using namely the four-stages model. It means that the history of Korean legal studies has unfolded in four stages: ‘Subordination → independence → development → crisis.’ Next, in order to find the traditions and methods of our legal studies, the author selects and examines some of the legal studies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legal scholars. This article confirms that the first generation of legal scholars tried to establish legal studies as one of sciences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eir legal studies used and developed persuasive methods even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Some of them were passed down as academic traditions but there are also some parts that were not.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by looking at the concerns and efforts of the first generation of legal scholars, we can obtain a rough outline of what legal studies as legal science should be.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is aspect needs to be highlighted in an era of the crisis of legal studies.
참고문헌 (113)
- 강희원, "법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풍토적 법사상 : 풍토적 법철학방법과 풍토적 자연법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8(1) (2005)
- 곽윤직, "대륙법" (1962), 박영사
- 곽윤직, "후암민법논집" (1991), 박영사
- 계희열, "헌법의 해석" (1993), 고려대학교 출판부
- 기념논총간행위원회, "고시연구 창간 20주년 기념논총" (1994), 고시연구사
- 김영희, "이 사람아, 공부해" (2011), 민음사
-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 인식, 구조, 변화" (2006), 나남출판
- 김종구, "유기천형법학연구 1" (2017), 법문사
- 김증한, "민법논집" (1982), 박영사
- 김증한, "한국 민법학의 진로", 서울대학교 법학, 26(2·3) (1985)
- 김증한, "법학자의 향기" (2020),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 민법강의 Ⅱ. 上" (1958), 박영사
- 김창록, "근대 일본 헌법사상의 형성", 법사학연구, (12) (1991)
- 김창록,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 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 조선", 법사학연구, (46) (2012)
- 김창록,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 II : 패전 전후 일본의 연속을변증한 ‘노모스주권론’자", 법사학연구, (48) (2013)
- 김창록, "이항녕의 법사상 1 : 식민지조선의 법학도", 법사학연구, (49) (2014)
- 김철수, "풍토적 자연법론고", 서울대학교 법학, 6(1) (1964)
- 김형배,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구성", 고시연구, (55) (1978)
- 김형배, "민법학연구" (1986), 박영사
- 김효전, "경성제대 공법학자들의 빛과 그림자", 공법연구, 41(4) (2013)
- 류전철,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의 해석방법론", 법학논총(전남대), 36(3) (2016)
- 박정훈,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고시계, 46(9) (2001)
- 박 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151) (2015)
- 서원우, "법학자의 향기" (2020), 박영사
- 심우민, "입법평가와 입법논증 : 연계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입법평가연구, (3) (2010)
- 심재우, "왕도와 패도" (2021), 박영사
- 심재우, "이항녕선생의 직분법학과 구체적 자연법", 법철학연구, 8(1) (2005)
-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상 : 도전과 응답의 발자취", 서울대학교 법학, (51) (1982)
- 심헌섭, "법학자의 향기" (2020), 박영사
- 안이준, "한국법학의 증언: 고 김증한 교수 유고집" (1989), 교육과학사
-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1991), 박영사
- 양창수, "「독자적 민법체계」의 시도: 「신물권법」(상)(하), 김증한 저<서평>", 서울대학교 법학, 48(3) (2007)
- 양창수, "어느 법학교수가 살아온 이야기", 민법연구, 10 (2019), 박영사
- 양창수, "우리 민법학 7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민법연구, 10 (2019), 박영사
- 양창수, "김증한 교수의 생애와 학문 점묘 : 개인적인 시각에서", 민법연구, 10 (2019), 박영사
- 양창수, "민법학에서 법철학은 무엇인가? : 개인적 점묘", 민법연구, 10 (2019), 박영사
- 양천수, "단체의 법이론" (2022), 경인문화사
- 양천수, "개념법학 : 형성, 철학적·정치적 기초, 영향", 법철학연구, 10(1) (2007)
- 양천수, "의사의 자유와 인권 :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한 시론", 영남법학, (29) (2009)
- 양천수, "법과 문화 :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법과 사회, (60) (2019)
- 양천수, "상징주의 형법이론 :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 법과 사회, (64) (2020)
- 양천수, "법학과 방법 : 민법학을 예로 하여", 인권이론과 실천, (28) (2020)
- 양천수, "기초법학의 의의와 필요성", 법철학연구, 25(1) (2022)
- 양천수, "와가츠마 사카에(我妻榮)의 법진화론", 안암법학, (65) (2022)
- 양천수, "법과 시간 : 판례 변경의 필요성과 기준을 예로 하여", 영남법학, (57) (2023)
- 양천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규제", 규제법제리뷰, (24-1) (2024)
- 양천수,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 의의와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 법학논총(조선대), 31(1) (2024)
- 양천수, "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 국가법연구, 20(3) (2024)
- 오병두, "유기천의 생애와 형법학 : ‘과학적 형법관’의 이해를 위한 시론", 형사법연구, 31(3) (2019)
- 오병선, "유기천형법학연구 1" (2017), 법문사
- 유기천, "형법학: 총론강의" (1968), 일조각
- 유기천, "형법학: 총론강의" (1984), 일조각
- 유기천, "자유사회의 법과 정의" (2015), 법문사
- 윤철홍, "김증한 교수의 민법연구 방법론", 민사법학, (69) (2014)
- 이동희, "유기사관과 풍토적 자연법론 : 자연법의 역사성과 구체성", 법학논총, 34(1) (2010)
-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2006), 한국학술정보
- 이원상, "한국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 극복에 대한 소고", 비교형사법연구, 23(2) (2021)
- 이종길, "소고 이항녕교수의 인생과 학문사상 연원 소고", 동아법학, (74) (2017)
- 이항녕, "깨어진 그릇" (1980), 일지사
- 이항녕, "법철학개론" (2004), 박영사
- 이호정, "영국 계약법" (2003), 경문사
- 이호정, "법학자의 향기" (2020), 박영사
- 전휴재, "민사전자소송의 성과와 전망 : 규범적 측면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25(3) (2021)
- 정종휴, "청헌 김증한 교수의 공동소유론 : 특히 총유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69) (2014)
- 최종고, "이항녕의 법사상과 문학", 법철학연구, 8(1) (2005)
- 한상범, "한국법학계를 지배한 일본법학의 유산 : 1940~50년대 동경대학법학부 교수들의 이론과 학설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5) (1991)
- 황산덕, "최신자연과학의 발달이 법철학에 미치는 영향", 박사, pp.1960
- 황산덕, "막스 베버" (1999), 서문당
- 황산덕, "법철학강의" (1981), 방문사
- 황산덕, "법과 사회와 국가: 翠玄황산덕 박사 유고집" (1991), 방문사
- 귄터 야콥스,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프로그램적 고찰"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나가아르쥬나, "중론송" (1976), 서문당
- 다치바나 다카시, "도교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2002), 청어람미디어
- 로스코 파운드, "영미법의 정신" (2023), 지식과감성
- 마리안네 베버, "막스 베버" (2010), 소이연
- 미키 기요시, "파스칼의 인간 연구" (2017), 도서출판b
- 미키 기요시, "철학자의 공부법" (2018), B612 북스
- 모리시마 미치오, "사상으로서의 근대경제학" (2021), AK커뮤니케이션즈
- 베르너 마이호퍼, "법과 존재" (1996), 삼영사
- 베르너 마이호퍼,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2003), 지산
- 스기모토 다카히사, "20세기 초두 일본 민법에서의 「판례」와 「법원」: 스에히로 이즈타로의 소설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0) (2009)
- 시마다 겐지, "주자학과 양명학" (2020), AK커뮤니케이션즈
- 오쓰카 히사오, "사회과학 방법론: 베버와 마르크스" (2021), AK 커뮤니케이션즈
- 우치다 타카시, "법학의 탄생: 근대 일본에서 ‘법’은 무엇이었는가?" (2022), 박영사
-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1 :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2006), 나남출판
- 율리우스 헤르만 폰 키르히만,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2019), 박영사
- 프란츠 폰 리스트, "마르부르크 강령: 형법의 목적사상" (2012), 강
-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 "입법과 법학에 대한 현대의 사명" (2020),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한스 켈젠, "순수법학" (1953), 조문사
- 吉川經夫, "일본형법이론사의 종합적 연구" (2009), 동아대학교 출판부
- 三木淸, "철학입문" (1988), 나남
- 鈴木敬夫, "이항녕박사의 “법철학 개론”에 관하여", 법철학연구, 8(1) (2005)
- Claus 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 (1996), 박영사
- Hans Welzel, "형법체계의 신형상: 목적적 행위론 입문" (1957), 박영사
- 尾高朝雄, "國家構造論" (1936), 岩波書店
- 木田元, "現象學" (2022), 岩波新書
- 北川善太郞, "日本法学の歴史と理論 : 民法学を中心として" (2009), 日本評論社
- 我妻榮, "近代法における債權の優越的地位" (1954), 有斐閣
- 佐藤俊樹, "社会学の新地平 : ウェーバーからルーマンへ" (2023), 岩波新書
-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 (1967), 岩波新書
- 和辻哲郎, "風土 : 人間学的考察" (1979), 岩波文庫
- Alfred N, "Whitehead,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Barbour-Page Lectures)" (1927), University of Virginia
- Anu Bradford, "The Brussels Effect : How the European Union Rules the World" (2020),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z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Entwicklung" (2016)
- Hans Welzel, "Naturalismus und Wertphilosophie im Strafrecht : Untersuchungen über die ideologischen Grundlagen der Strafrechtswissenschaft" (1935)
- Karl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1991)
- Niklas Luhmann, "Politische Soziologie" (2015)
- Paul K. Ryu, "Korean Cultur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2011), 법문사
- Paul K. Ryu, "Causation in Criminal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06, pp.773~ (1958)
- Paul K. Ryu, "Was bedeutet die sogenannte ‘Relativität der Rechtsbegriffe’?", ARSP (1973)
- 2003), "Jahrbuch der Juristischen Zeitgeschichte, Bd. 4 (2002", pp.2003, Sascha Ziemann
- Theodor Viehweg, "Topik und Jurisprudenz" (1974)
- Winfried Hassemer,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