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개념의 변환을 위한 시론
An Essay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흔히, 주권은 절대적인 권력이며 국가가 당연히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시기에 발명된 것인 만큼, 주권은 다양한 양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왕이 주권을 가졌다면 근대 이후로는 헌법에 의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천명되어 왔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할 때를 제외한다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행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몇몇 힘 있는 자들이 주권적인 권력을 휘두른다. 이 글은 그처럼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주권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주권으로 주권개념을 변환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를 위해, 대의제하에서도 여전히 고유한 생명력을 잃지 않고 존재하다가 종종 발현되는, 동등한 보통의 사람들, 특히 힘 없는 자들의 몸에서 비롯되는 주권에 주목한다. 아울러 그들이 만들어 가는, 포함/배제에 근거하지 않고 열린,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지만 엄연히 공동의 주권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 시선을 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권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두려움 없이 다른 존재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을 상상해 본다.
Abstract
It is often understood that sovereignty is an absolute power and that of course, nation state has it. But the concept of sovereignty itself was invented at certain times and on specific purpose so that sovereignty can be articulated in various ways. In pre-modern society, the king had sovereignty but since after modern times, by constitutional law, it has been declared that people have sovereignty. However in reality, people do not exercise sovereignty except when they vote. The representatives take the responsibility of doing sovereignty in place of people and several powerful persons wield sovereign power. In this paper, I want to try to transform the concept of sovereignty from that of nation state based territory to that of citizen's lives. And for which I focus on sovereignty that comes from bodies of ordinary equal citizens, especially of weak or vulnerable people and that is still live and sometimes express itself under the representation system. Further, I would like to see the community that people make and that is not founded under the principle of inclusion/exclusion but open and that though does not have the name of community but in which common sovereign lives are performed. So, I imagine the figures of which sovereignty evolves beyond the frame of nation state, and treats other beings without fear and with hospitality.
참고문헌 (51)
- 박상섭, "국가․주권", pp.185~186 (2008), 소화
- Jean Bodin, "On Sovereignty", pp.1~ (19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장 보댕, "국가론" (2005), 책세상
-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 pp.263~264 (1990), 삼성출판사
- 폭력비판을 위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pp.길, 초현실주의 외
- 박진우,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2008), 새물결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1999), 서울대학교출판부
- 찰스 테일러, "근대의 사회적 상상: 경제․공론장․인민주권" (2010), 이음
- 안토니오 네그리, "제국" (2001), 이학사
- 진태원, "우리, 유럽의 시민들?" (2010), 후마니타스
- 진태원, "정치체에 대한 권리" (2011), 후마니타스
- 김항, "정치신학" (2010), 그린비출판사
- 케네스 레이너드, "이웃의 정치신학을 위하여, In 이웃", pp.23~ (2010), 도서출판 b
-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2007), 동문선
-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권-앎의 의지" (2004), 나남출판
- 주디스 버틀러,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2008), 산책자
-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자본=네이션=국가를 넘어서" (2007), 도서출판 b
- 지그문트 바우만,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pp.130~134 (2003), 한길사
- 신지영, "주권의 너머에서" (2010), 그린비출판사
- 가라타니 고진, "네이션과 미학" (2009), 도서출판 b
- 김정한, "제국이라는 유령" (2007), 이매진
- 제임스 페트라스, "제국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pp.23~24 (2010), 갈무리
- 지그문트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2008), 새물결
- 장진범, "에티엔 발리바르: 도래할 시민(권)을 위한 철학적 투쟁, In 현대정치철학의 모험", pp.203~ (2010), 난장
- Richard Joyce, "Sovereignty after sovereignty, In After Sovereignty", pp.45~ (2010), Routledge
- Peter Fitzpatrick, "Bare Sovereignty: Homo Sacer and the Insistence of Law, In Politics, Metaphysics, and Death-Essays on Giorgio Agamben's Homo Sacer", pp.49~73 (2005), Duke University Press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pp.237~ (1994), 나남출판
- Andreas Kalyvas, "The Sovereign Weaver-Beyond the Camp, In Politics, Metaphysics, and Death-Essays on Giorgio Agamben's Homo Sacer", pp.123~ (2005), Duke University Press
- 울리히 하세, "모리스 블랑쇼: 침묵에 다가가기" (2008), 앨피
- 바뤼흐 스피노자, "에티카" (2006), 책세상
- 류승구, "국민과 서사", pp.204~ (2011), 후마니타스
- Don Mitchell, "The Rights to the City" (2003), The Guilford Press
- 프레드 달마이어, "다른 하이데거 ― 정치철학의 시선으로 조명한 새로운 하이데거론", pp.182~ (2012), 문학과지성사
- 모리스 메를로 퐁티, "지각의 현상학" (2002), 문학과지성사
- 이경순, "스피박의 대담" (2006), 도서출판 갈무리
- 지그문트 바우만, "유동하는 공포" (2009), 산책자
- 이와사부로 코소, "유체도시를 구축하라!", pp.235~ (2012), 갈무리
- Georges Bataille, "The Accursed Share, Vol. Ⅲ", pp.199~ (1993), Zone Books
- 모리스 블랑쇼, "정치평론 1953-1993", pp.35~ (2009), 그린비
-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2008), 길
- 가야트리 스피박, "경계선 넘기" (2008), 인간사랑
-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2003), 나남출판
- 가라타니 고진, "문자와 국가", pp.17~ (2011), 도서출판 b
- 윤해동,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pp.158~ (2009), 역사비평사
-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국민국가, 진보, 개인" (2004), 삼인
-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pp.86~87 (2010), 인간사랑
- 모리스 블랑쇼,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2005), 문학과지성사
- 임마누엘 칸트, "영구평화론", pp.38~39 (2008), 서광사
- 엠마뉴엘 레비나스, "윤리와 무한" (2000), 다산글방
- Jacques Derrida, "Politics of Friendship" (1997), Verso
- 자크 데리다, "환대에 대하여", pp.89~ (2004), 동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