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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시 선원의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예인선단 선원의 과실을 중심으로-

Critical Review on the Conviction of Crew in the Case of Hebei Spirit -Focused on the Negligence of Tow 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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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7년 12월 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된 선원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종료된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지만 선원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해법의 매우 중요한 판결이므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판결에서 예인선단의 선원들이 자신들의 법적 책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돌이켜 보면 당시 사고는 엄청난 풍파 속에서 갑자기 예인줄이 끊어져 발생하였다. 예인줄의 절단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사람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주 예인선 선장은 예인선단의 안전에 관한 지휘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국민적 분노를 고려할 때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휘명령을 수행한 보조예인선 선장이나 자항력이 없어 스스로 운항할 수 없는 부선의 선두가 왜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법원의 판단 중 선원의 과실 인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제2심법원의 판결문은 내용의 구성에 통일성이 부족하고, 논리의 완결성이 부족해 보이는바, 판결문의 개선을 위한 법원 판결문의 완전 공개 등 사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In December 2017, the incident of oil pollution from the Hebe Spirit happened. All crews of the tow that collided with the oil tanker were convicted. As the time went by, those who suffered by the incident have slowly cured. The case was closed long time ago though, the author believes it should be reviewed because there were still unsettled issues in the case: whether the crew is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incident. According to various records, the incident was caused by the sudden break of the towing line linking a tug and a barge. If the break is caused by the natural forces,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incident were innocent. Even if their negligence were found, the punishment should be limited to the errors committed. However, the author believes that was not the case. As for the captain of the main tug, he was not likely to avoid the punishment because he was the commanding person responsible for the navigation at the time of the collision. However, the author is wondering why the captain of the assisting tug and the tow master on the barge were also punished as accomplices. They were the persons who followed the orders given by the lead captain. Contrary to the decision of the trial court, the court of appeal decided that they were also to be punishable for their negligence. But the author sees there were logical errors in the text of the judgment: conviction was made based on assumptions and some conclusions were contrary to the existing maritime law and practice. In this regard, the author is to critically review some issues of the judgment, especially on the negligence of crew. As a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all court judgments should be open to the public, that would make judgments more reasonable and trust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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