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시 선원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n the Punishment of Seafarers in the Case of the Hebei Spirit Oil-pollution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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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릿호(Hebei Spirit, 이하 “허베이호”라 한다) 오염사고와 관련, 제1심인 대전지법 서산법원은 정박 중이던 허베이호의 화물창을 파손시켜 오염사고를 일으킨 삼성예인선단 선원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등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반면에 허베이호의 선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허베이호 선원도 충돌방지에 일부 과실이 있으므로 예인선단 선원들의 공범으로 보아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의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배치되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파기 환송하였고, 허베이호 선원들은 추후 무죄가 확정되었다. 필자는 항소심의 판단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항소심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무시하고 단순한 선박손상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를 적용하였고, 일부 경미한 과실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를 가해자의 공범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우리 형법의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허베이호 선원을 공범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각각 비판적인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Abstract
In around the end of the 2007, a crane barge being towed by two tugs collided with the Hebei Spirit, which was at anchor, fully laden with crude oil of 260,000 tonnes. The collision punctured cargo tanks aboard the Hebei Spirit and resulted in the massive oil pollution that Koreans had never seen before. At the trial court, the seafarers of the tugs and the barge were found guilty for destroying a vessel by occupational negligence. At the appeals court, the seafarers of the Hebei Spirit were also found guilty as co-principals with those of the tugs and the barge and were brought to the prison. After the ruling was announced, many people in the shipping business, at home and abroad, expressed their concern that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logic why the Hebei Spirit crew should be punished. However, the case was reversed and remanded at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author believes the ruling at the appellate court was not just and fair: They disregarded the precedent that a minor damage of a ship could not be regarded as destroying a vessel. Therefore, damaging a vessel could not be punishable for the crime of destroying. Also they did not explicitly explain the reason why the seafarers of the Hebei Spirit had become co-principals of the crime.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problems of the crime of destroying a vessel by occupational negligence, and the judgement of the appellat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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