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bei Sprit호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Criminal Trial about the Hebei Spir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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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12월 충남 태안반도 서해상에서 원유운반선 Hebei Spirit호 충돌사고로 원유 12,547 ㎘가 유출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생태계파괴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었다. 이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다수의 사고관련자들과 관련회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유사사고에 대한 외국의 처리결과, 그리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근거법규를 검토하였다.
Abstract
On Dec. 7, 2007, largest oil spill took place west off Tae-an Bando by collision of VLCC Hebei Spirit with crude oil spill of 12,547 ㎘ and resulted in serious ecological damage and heavy economic loss. In the criminal trial about this Case, several pers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re convicted. In this paper, the decisions about the Hebei Spirit Case, the results about foreign similar cases, and the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oil pollution are analyzed.
참고문헌 (12)
- 김성돈, "형법 제40조의 ‘한 개의 행위 in:현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 (1998), 동암 이형국교수 화갑기념논문집
- 김성천, "객관적 귀속 이론과 판례", 비교형사법연구, 7(1), pp.53~74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종성, "해상교통사고에서의 신뢰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해양안전, ~ (2005)
- 배종대, "형법각론", ~ (2008)
- 배종대, "형법총론", ~ (2008)
- 이경렬, "상상적 경합의 바른 이해 - 죄수론의 체계구성을 위한 시론 -", ~ (2001),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오선주교수정년기념논문집)
- 이경호, "해상교통상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 비교형사법연구, (2) (2000)
- 조상제,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형사정책연구, 18(3)통권 : 71, pp.45~78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상제,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4(1) (2002)
- 진노석, "해상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에 대한 고찰", 도선, (39) (2005)
- 최석윤, "해양환경 관련 형법규정 연구", 해사법연구, 18(1), pp.141~168 (2006), 한국해사법학회
- Schönke, "Strafgesetzbuch",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