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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처리상 법적 쟁점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Hebei Spirit oil pollu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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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이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선주, 선주 보험사, 국제기금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에 피해민에 대한 보상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서, 선주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09년 2월 9일자로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책임제한절차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손해액의 확정을 위한 절차 즉,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 절차는 현재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고 이어 사정재판 및 그에 대한 이의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절차적, 실체적인 법률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이 대두되었던 법률문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그러한 법률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bstract

At the time of this paper’s publication,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During this long period of time, the ship owner, the ship owner’s insurer, the IOPC Fun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court have put in tremendous amount of effort in compensating the victims for the damages they suffered from the incident, and substantial progress to the compensation was made as a result. In an effort for compensating the victims, on 9 February 2009, the limitation of ship owner’s liability proceedings commenced at the Seosan Branch of Daejeon District Court at the request of the owner of Hebei Spirit. Although the said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are still ongoing, the assessment decision, and the objection proceedings thereto, have been completed. In the course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and the objection proceedings), various procedural and substantive legal issues were raised. In this regard,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ose legal issues and how they wer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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