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A Study on the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Nationality, Recordation(Registration) and Title Registration of Ships
이필복
초록
이 글은 선박의 국적, 등록 및 등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글이다. 선박의 국적은 선박이 어느 나라에 귀속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법적 맥락 그리고 국제사법적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선박의 국적은 국제법적 맥락에서, 공해에서 그 선박에 대한 기국의 국가관할권 행사와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공해상에서의 항해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선박의 국적은 국제사법적 맥락에서, 어떠한 해사법률관계와 법정지 또는 준거법을 연결하는 영향력 있는 연결점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오늘날 편의치적이 널리 이용되고 있고 국제법적 맥락에서 그 유효성을 사실상 승인받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적ㆍ규범적 상태로 말미암아 국제사법적 연결점으로서 선박의 국적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선박에 대하여는 등록과 등기라는 두 가지 유형의 공시제도가 적용된다. 선박의 등록은 국적취득의 효력발생요건이자 선박의 현황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달리 선박의 등기는 선박에 관한 권리(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선박은 크게 등기선, 등록선, 그리고 비등록선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별로 그 등록 또는 등기에 따른 법률관계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실체법적 문제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각 유형별 등록 또는 등기에 따른 법률관계 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