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과 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평석-
A Study on the Governing Law of Maritime Lien and Seaman's Wage Claim - A Comment on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f 12 July 2007, Case No.2005Da3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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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대법원은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선원임금채권에 대한 준거법을 선적국법으로 지정하였다. 해사분야에서의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선적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적국법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편의치적선의 경우나 이중국적선의 경우에 준거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다. 이 경우에 편의치적국과 편의치적선간의 진정한 연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 제8조는 준거법 지정의 예외조항을 두어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선박우선특권과 선원임금채권에 대한 준거법 지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사법 제8조의 적용가능성은 없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ase 2007.7.12., 2005Da39617 judged the law of the ship's nationality or the law of the flag is used to apply the articles concerned in seaman's wage claim. Despite the vessel's flag or nationality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governing law problems in maritime field, the theory of the law of the flag suffers from serious difficulties. For example, what law applies in cases of vessels wearing flags of convenience, or in cases of double flagging? In this ca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exists a "genuine link" between a state and its flag vessels may be addressed indirectly. And the article 8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the Exception of Choice of Law Clause, "where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is obviously existed,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ed is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Therefore the writer try to describe the governing law of maritime lien and seaman's wage claim in maritim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analyze the article 8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can be applied to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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