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선적국법주의의 예외-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The Exception of the Rule of law of the Country of Ship Registry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Applicable Law of Flag of Convenience Ship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34839 Decided July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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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사건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편의치적선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적용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이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동법 제60조 선적국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타당한 준거법을 찾은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하겠다. 대상판결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① 사건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라는 점, ②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주된 영업활동장소, ③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등은 형식적 선주와 실질적 선주를 구분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is case is the first case of Supreme Court applying Article 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which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in relation to the decision of priority right upon a ship on flag of convenience ship. The object judgment is positive in that it reduces the rigidity of the law of the country of ship registry by applying the exception provision of Article 8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finds a valid reference law in concrete cases. In view of the actual use of flag of convenience ship, the judgment is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hip, which is the only ship related to the shipping country, and the actual ship owner or the ship operator’s nationality and the main business activity place. After th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fact that there is a bareboat charter party and a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is not enough to be a general rule to construe any cases based on gener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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