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인지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4.10.2. 선고 2013마1518 결정 -
A Study on Whether the Creditor's Rights Caused by Time Charterer Belongs to the Maritim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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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법상(상법, 국제사법)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인지의 여부는 그 채권을 야기한 선박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섭외요소가 있는 경우와 섭외요소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된다. 섭외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을 적용하며, 그 선적국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이 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종의 채권이 각 채권의 개별상황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국내 채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를 조성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선박우선특권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에 법정지법을 적용하기를 제안했다.
Abstract
Under the existing Korean law, whether the creditor's rights caused by time charterer belongs to the Maritime lien depends on whether the vessel which caused the creditor's rights has foreign element on itself, It was divided in two situations with or without the foreign element. When it contains foreign element,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Maritime lien applies to the shipments national law. Predictably, the creditor's rights caused by time charterer can be recognized or unrecognized as the secured creditor's rights belongs to maritime lien by the shipments national law. And as a result of this, creditor's rights whether recognized as the maritime's secured creditor's rights or not is depended on individual cases. But In Korea the legitimate interest of creditor has been protected, it does not seem to be reasonable. The opposite results will reduce the security of legal stability and was not in line with the basic spirit and principles of legislation. This study intends to apply the law of the forum (District court) in maritime lien to resolve this issue.
참고문헌 (28)
- 김인현, "해상법" (2011), 법문사
- 나승성, "해상법개설" (2009), 한국학술정보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08), 박영사
- 유기준, "해상판례연구" (2009), 박영사
- 이기수, "보험ㆍ해상법" (2008), 박영사
- 전우현, "해상법" (2009), 동방문화사
- 정희철, "상법학원론 상" (1986), 박영사
- 채이식, "스페인 해상법 : 1737년부터 2006년까지" (2008), 고려대학교 출판부
- 최기원, "해상법" (2002), 박영사
- 1993년 선박우선특권ㆍ저당권 협약 수용방안, "최동현", 해운산업연구원, ~ (1994)
- 최준선, "국제거래법" (2012), 삼영사
- 우리나라 선박담보제도의 발전방향, "김형도", 해운산업연구원, ~ (1988)
- 김현, "개정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상)", 사법행정, 33(11)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동훈, "定期傭船契約에 대한 法的 檢討", 한국해법학회지, 24(2), pp.11~44 (2002), 한국해법학회
- 김진권, "선박우선특권과 선원임금채권의 준거법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30(1), pp.139~172 (2008), 한국해법학회
- 김태윤, "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논총, 24 (2000),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세민, "해상법상 정기용선계약에 대한 해석론", 법학논총, 24(2) (2007), 법학연구소
- 서동희, "선적국법주의의 타당성", 국제사법연구, (17), pp.387~408 (2011), 한국국제사법학회
- 정병석,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의 검토 해상", 국제사법연구, (6) (2001), 한국국제사법학회
- 정해덕, "섭외사법 개정법률안의 검토 -해상-", 국제사법연구, (6) (2001), 한국국제사법학회
- 최용철,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영남법학, 통권 : 38 (2014),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崔龍哲, "韓國과 中國의 船舶擔保物權에 관한 比較硏究", 박사, 법학과, pp.2014
- 謝新勝, "船舶優先權的法律適用規則", 華中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 武漢大學國際法 研究所
- 李璐玲, "船舶優先權法律適用爭議之新辨", 中國海洋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 首都經濟貿易大學法學院
- 週後春, "論船舶留置權的法律適用", 廣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 廣州大學法學院
- 週後春, "船舶優先權法律適用規則之比較研究", 河南省政法管理幹部學院學報 (2009), 廣州大學法學院
- 賀萬忠, "國際海事訴訟管轄權問題硏究" (2008), 世界知識出版社
- 韓德培, "國際私法" (2007), 高等教育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