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2007 Revised Maritime Law Sect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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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이 2008년 8월 4일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본고에서는 (i) 개정작업의 연혁과 (ii) 개정상법의 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본다. 개정상법은 (i) 해상편 체제를 개편하면서 개품운송을 항해용선과 분리시켜 규정하였고 (ii)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선하증권 및 복합운송 등 새로운 해상운송의 변화를 반영하고 나아가 (iii)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을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상법 제809조에서 정기용선자가 운송인이 되는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화주를 보호하게 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에 성립된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되면 이에 맞추어 상법 해상편이 개정되어야 여지도 있다.
Abstract
2007 Revised Maritime Law section of Korean Commercial Code became effective as of August 4, 2009. The writer addresses the revised parts of the maritime law sections article by article. The maritime law section of KCC had been mainly revised in three parts. First, the structure of the maritime law section was restructured. The provisions regarding common carriage was successfully separated from those of the voyage charter party. Second, newly developed mechanism such as seaway bill,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combined transport were adopted. Third, the limitation amount of the carrier was increased in line with the Hague-Visby Rule. The shipowner becam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claims from the cargo interest even the time charterer acts as the carrier. There may be another revision for the maritime law section in the KCC when the 2008 Rotterdam Rules come into force.
참고문헌 (34)
- 김인현, "해상법" (2008), 법문사
- 김인현, "해상법연구 I" (2003), 삼우사
- 김인현, "해상법연구 II" (2008), 삼우사
- 배병태, "주석 해상법" (1981), 사법행정학회
- 박용섭, "해상법" (1998), 형설출판사
- 이기수, "보험․해상법" (2008), 박영사
- 유기준, "해상보험판례연구" (2002), 두남출판사
- 임동철, "해상법․국제운송법연구" (1990), 진성사
- 정영석, "국제해상운송법" (2004), 범한서적주식회사
- 정동윤, "상법(하)" (2008),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하)" (2008), 박영사
- 채이식, "상법IV" (2001), 박영사
- 권기훈, "개정해상법의 문제점 검토", 상사법연구, 27(2), pp.123~165 (2008), 한국상사법학회
- 김인현, "2007년 商法 海商編의 編制 및 複合運送에 대한 改正經緯와 그 內容", 한국해법학회지, 30(1), pp.7~47 (2008),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확정에 대한 연구", 박사, pp.1992
- 김인현, "상법 제806조의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24(1), pp.193~222 (2002), 한국해법학회
- 김 인 현, "2005년 법무부 商法 海商編 改正案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16(2), pp.75~124 (2006),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인현, "해상위험에 대한", 한국해법학회지
- 문병일, "해상법 개정안에 관한 일 고찰", 해사법연구, 18(2), pp.369~399 (2006), 한국해사법학회
- 송호신, "상법 해상편 개정조문의 해석과 입법쟁점의 재검토", 기업법연구, 22(1), pp.297~342 (2008), 한국기업법학회
- 양석완, "개정 상법상 선체용선의 법적 지위", 상사법연구, 27(2), pp.195~230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정완용, "개정 해상법상 전자선하증권 규정에 관한 고찰 - 전자선하증권 시행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0(1), pp.85~113 (2008), 한국해법학회
- 최준선, "運送法 改正試案에 대한 考察", 한국해법학회지, 25(2), pp.253~285 (2003), 한국해법학회
- 최종현, "개정 해상법 하에서의 해상운송인의 지위 -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0(1), pp.49~83 (2008), 한국해법학회
- 최종현, "한국 해상법의 발전 방향", 한국해법학회 창립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 채이식, "2005년 商法 제5편 海商編 改正案에 대한 小考", 한국해법학회지, 27(2), pp.439~464 (2005), 한국해법학회
- 채이식, "海上物件運送法 體系의 再檢討", 한국해법학회지, 24(1), pp.179~192 (2002), 한국해법학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해상편)에 관한 간담회", ~ (2007)
- 법무부, "상법(해상편) 개정공청회 자료", ~ (2005)
- , 2006, pp.2006. 2.
- 해상법(상법 제5편) 개정문제연구보고서,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 해상법개정문제연구회, ~ (2004)
- 복합운송의 입법사항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국해법학회", ~ (2005)
- 한국해법학회, "해상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및 건의사항(2005.10.1)", 한국해법학회지, 27(2) (2005)
- , 한국해법학회지,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