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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 이에 대한 고찰(서울고법 2012나29269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Korean courts’ construction of applicable law clauses contained in a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a bill of lading (focusing on the issues showed in the Seoul High Court’s judgment having case No. 2012NA2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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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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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 특히 계약의 성질상 외국적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계약인 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약관으로 규율되는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그 외국법지정조항의 법적효과가 무엇이며, 섭외사건을 규율하는 국제사법의 적용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매우 흥미롭고도 어려운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마침 이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을 기초로 그동안 우리 법원과 학계가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해석하여 왔는가를 정리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그간의 판례들은 우리 법원이 외국법 준거조항에 대하여 조항의 문언을 우선시하여 해석하여 왔으며, 외국법 중 특히 영국법에 대하여는 매우 존중하는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선행판단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하여 불친절하여 판시취지를 파악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고,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학계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이 있고, 제3자의 직접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Abstract

Although very interesting, it is also a difficult subject matter as to hat is the legal effect of an applicable law clause, which designates a foreign law as applicable law, in a contract, especially in a contract such as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contract of carriage of cargo by sea, and as to how that clause works under the legal relationship governed by the conflicts of law act. The author of this article does an analysis of the subject matter, which subject matter would be discussed among the practitioners and scholars in the future as a priority, by looking back at precedents and theories in respect of the relevant legal issues such as the court precedent of the Seoul High Court where various legal issues were reviewed and judged in relation to marine insurance contract and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Recent Korean court precedent shows that Korean courts have tended to strongly consider the drafter’s exact meaning of the words when constructing the clause which designates a foreign law as applicable law and have respected and widely applied English laws to international private law cases in respect of marine insurance. Meanwhile, certain court precedents do not provide clear and understandable meanings of their holdings since certain of their legal links explaining the logical process to reach the conclusion were omitted and there are substantial criticism from scholars as to the court precedents in respect of wide application of English law to the marine insurance cases, especially for cases where the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insurer by victims under Korean Commercial Act is restricted due to English law.

참고문헌 (23)

  1. 김영주, "國際海上運送과 航海過失免責", 한국해법학회지, 33(1), pp.101~145 (2011), 한국해법학회
  2. 김은경, "독일 보험계약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변화", 법학논총, 32(2), pp.451~474 (2012), 법학연구소[DOI]
  3. 김인현, "해상법연구III" (2015), 법문사
  4. 김진권,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해사법연구, 18(2), pp.109~134 (2006), 한국해사법학회
  5. 박세민,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27), pp.497~540 (2008), 안암법학회
  6. 박세민,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3(1), pp.189~228 (2011), 한국해법학회
  7. 박영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 안암법학, (18) (2004), 무지개출판사
  8. 朴永埈, "해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5(1), pp.1~26 (2003), 중앙법학회
  9. 법무부, "국제사법해설", 법무부, ~ (2001)
  10. 서영화, "해상의 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소위 Pay First Clause와 관련하여 -", 한국해법학회지, 28(1), pp.43~69 (2006), 한국해법학회
  11. 서울지방법원, "국제거래상사소송의 실무", 서울지방법원, ~ (1997)
  12.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2013), 박영사
  13. 석광현,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1(2), pp.89~144 (2009), 한국해법학회
  14. 석광현,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 영국법준거약관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점", 손해보험, (302) (1993), 대한손해보험협회
  15. 성승제,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 법학논총, 27(1), pp.301~318 (2010), 법학연구소
  16. 주기종,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9 (2007), 청주대학교
  17. 최성수, "해상운송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 아주법학, 9(1), pp.123~146 (2015), 법학연구소
  18. 최종현, "선박보험과 피해자의 직접청", 보험법률, (42) (2012), 보험신보사
  19. 藤川純子, "契約準?法の分割指定について", 國際公共政策硏究, 1(1) (1997), 大阪大學
  20. 岳衛,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における被害者の直接請求?と損害賠償請求?岳", 立命館法, 1(293) (2004), 立命館大學
  21. 非國家法の準據法 適格性- 國際私法的 側面 からみた Lex Mercatoria, "中野俊一郞", 神戶大學 大學院, ~, pp.시장화사회의 법동태학 연구센터, 디스커션페이퍼 (04 (2004), 6J)
  22. 中村秀雄, "國際商取引契約における準據法の分割指定", 商學討究, 64(4) (2014), 小樽商科大學
  23. 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A Joint discussion Paper, "Aden DBE", Scottish Law Commission, ~, pp.Discussion Paper No 10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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