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법적 고찰
Legal Study on Governing Law of Bill of Lading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선하증권의 준거법은 통상적으로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에 준거법 조항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둘러싼 채권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선하증권의 준거법은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운송계약의 준거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준거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기초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선하증권에 별도의 준거법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 탐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3호의 추정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선하증권 이면약관 내에 준거법 조항과 함께 지상약관이 규정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거법의 분할지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 상에 선하증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준거법 관련 조항을 통한 외국법으로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상법 제799조를 개정하여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상약관 중 헤이그 규칙 또는 이를 입법화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형태의 지상약관은 최소한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현대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governing law of a bill of lading is generally stipulated in theterms and conditions on the back of the bill of lading, and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ship over the bill of lading.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governing law of a carriage of goods by sea contract which is applied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o the such contract. In cases where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back of the bill of lading contain a separate provision on the governing law,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ought to be determined by ascertaining the genuine intent of the parties based on such provision. On the other hand, if the bill of lading does not have a separate governing law provision, the principle of Article 46(2)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applied and in order to explore the law of the most closely connected country, the presumption of Article 46(2)3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considered. If the back of a bill of lading includes a paramount clause along with the governing law clause, it can be regarded as a division of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in accordance with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As to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under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by preventing possible disputes and ensuring legal stability. Furthermore, as a countermeasure to prevent escape to foreign law through provisions related to governing law, it may be necessary to amend Article 799 of the Commercial Act so that the governing law can be mandatorily applied to carriage contracts governed by foreign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odernize paramount clauses, which are still in the form of applying the Hague Rules or the laws of the country that legislated them.
참고문헌 (45)
- 김인현, "해상법" (2020), 법문사
- 서동희, "사례별로 본 실무해상법 해상보험법" (2007), 법문사
-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박영사
- 송상현, "해상법원론" (2015), 박영사
- 신창섭, "국제사법" (2022), 세창출판사
- 정영석, "선하증권론 법과 실무" (2008), 텍스트북스
- 최종현, "해상법상론" (2014), 박영사
- 권성원, "상법 제838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소고", 해상보험법연구, 6(1) (2010), 해상보험법연구회
- 권창영,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월간 해양한국, (537) (2018), 재단법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김인현, "2005년 법무부 상법 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16(2) (2006)
- 김인현, "선하증권으로 지정된 지상약관상 준거법인 미국 COGSA의 효력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40(2) (2018), 한국해법학회
- 김인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의 선하증권의 효력", 해사법연구, 28(3) (2016), 한국해사법학회
- 김인현,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국제거래법연구, 22(1) (2013), 국제거래법학회
- 김재희, "선하증권의 객관적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 – 서울중앙지방법원2018. 12. 5. 선고 2017가합525239 판결 평석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43(1) (2021), 한국해법학회
- 김진권, "해상법상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박사, 해사법학, pp.2003
- 서영화, "용선계약의 선하증권에의 편입", 한국해법학회지, 14(1) (1992), 한국해법학회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2004),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2002),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2007), 박영사
-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2012), 박영사
- 송해연, "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이에 대한 고찰 –서울고법 2012나29269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8(1) (2016), 한국해법학회
- 신진호, "지상약관의 해석 -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규칙“의 의미 -", 한국해법학회지, 41(1) (2019), 한국해법학회
- 유중원,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 개정 해상법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법리 연구(하)", 법조, 57(5) (2008), 법조협회
- 윤남순, "EU법상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 - ｢로마 I 규칙｣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71) (2013)
- 이상협, "船荷證券裏面約款에 관한 硏究", 박사, pp.2021
- 이성웅,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통상법률, (79) (2008), 법무부
- 이정원,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지상약관-대법원 2018. 3. 29. 선고2014다4146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60(4) (2019),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제현,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 약관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해운물류연구, 98 (2018), 한국해운물류학회
- 이헌묵,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준거법조항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 국제거래법연구, 19(1) (2010), 국제거래법학회
- 정병석,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국제사법연구, 28(1) (2022), 한국국제사법학회
-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34(4)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최고약관의 효력 - 선하증권 뒷면약관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2(1) (2010), 한국해법학회
- 최성수, "선하증권상 지상약관과 종속적 연결에 의한 불법행위의 준거법-대법원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3(4)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성수, "해상운송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 아주법학, 9(1) (2015),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세련, "해상운송계약에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한국해법학회지, 31(1) (2009), 한국해법학회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현대화를 위한 고려사항", 월간 해양한국, 2016(9) (2016), 재단법인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Bernard Eder,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2019), Sweet & Maxwell
- Charles Debattista, "Bills of Lading in Export Trade" (2008), Tottel Publishing
- Guenter Treitel, "Carver on Bills of Lading" (2017), Sweet & Maxwell
- Institute of Maritime Law, "Southampton on Shipping Law" (2008), University of Southampton
- Julian Cooke, "Voyage Charters" (2014), Informa Law
- Paul Todd, "Incorporation of charterparty terms by general words", Journal of Business Law (2014)
- Pippa Rogerson, "Collier’s Conflict of Laws" (2013), Cambridge
- 重田晴生, "海上法" (1994), 靑林書院
- 非國家法の準據法適格性- 國際私法的側面からみたLex Mercatoria, "中野後一郞", 神戶大學大學院, ~, pp.시장화사회의 법동태학 연구센터, 디스커션페이퍼 04 (2004), 6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