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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선하증권의 준거법조항과 지상약관에 대한 판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Paramount Clause

안태건
한국디지털무역연구소 (Korea Digital Trade Research Institute)|2018.11|디지털무역리뷰 (Digital Trade Review)|제16권 제4호|pp. 285-303|DOI 10.17255/etr.16.4.20181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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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지상약관준거법조항Bill of Lading미국 해상화물운송법The Paramount Clause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COGSA

초록

연구목적: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선하증권의 준거법조항과 지상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준거법 지정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준거법 조항에 의해서 지정되고 운송인의 책임, 책임제한에 대해서는 지상약관의 내용이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법원 판례 분석은 지상약관이 악용되거나 해상운송당사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하증권 준거법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논문구성/논리: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목적과 배경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선하증권과 준거법 지정과 관련된 기존의 학설과 이론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판례를 분석하여 실제로 선하증권의 준거법조항과 지상약관이 충돌되는 경우 준거법 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4장에서는 판례의 준거법 지정이 주는 시사점과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서술하였다. 제5장은 논문의 요약과 결론을 기술하였다. 결과: 선하증권의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지상약관을 만들거나 지상약관의 저촉법적 지정에 대해서 법률로서 명문화하는 등의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적인 법률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새로운 국제협약인 로테르담 규칙의 가입을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독창성/가치: 선하증권의 준거법과 관련된 최근의 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상운송계약 실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대비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Abstract

Purpose: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re was a dispute over the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because the contents of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and the Paramount Clause of the bill of lading conflicted with each other. Such court precedent analysis may abuse the Paramount Clause or impede the legal stability of maritime transport part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and its implications are presented. Composition/Logic: This paper starts with background information and presents the goals of the study in Section 1. In Section 2, we review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bill of lading and the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In Section 3, we analyze the precedent and examined the designation of the applicable law in case of conflict between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paramount clause. In Section 4, I explained the problems of the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in case. In the conclusions of Section 5, implications are discussed along with a summary of the main research contents. Finding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occurrence of dispute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of the bill of lading.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ossible to think about solutions such as creating standard paramount clause. Originality/Value: We analyzed recent court cases related to governing law of bill of lading.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prepare disputes that may arise in the practice of marine transportation contract and to search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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