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준거법, 지상약관, 재판관할약관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Governing Law Clause, Paramount Clause, Jurisdiction Clause under Bill of Lading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상약관의 법리적 해석은 저촉법적 지정설, 실질법적 지정설, 준거법의 부분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해상운송 계약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준거법의 부분지정설로 법리지적 해석을 하였고, 일본법원도 해상운송 계약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실질법적 지정설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재 해운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과 지상약관을 분석하여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선하증권에 명시된 재판관할약관의 법리적 해석은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선의의 선하증권소지인, 재판관할법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법원은 해상운송 계약 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재판관할약관을 법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법리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 은행, 적하보험회사는 재판관할약관으로 소송지와 법원을 선택할 때 해상운송 계약체결지, 불법행위지, 선적지, 양륙지 등과 함께 입증의 편의, 영업 소재지, 소송물의 가액 등의 객관적 요소와 해상운송 계약당사자의 정확한 합의내용, 당사자의 의도, 경영자의 정책결정 등 주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Abstract
The carrier paramount clauses in the bill of lading to enjoy the advantages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exception clause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re could be an interpretation conflict between the paramounts clause and governing law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ing law clauses and paramount clauses are be interpreted by kollisionsrechtliche verweising and materiellrechtlich verweising according to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A bill of lading usually has an jurisdiction clause. The validity of the jurisdiction clause is split. The jurisdiction clause valid in United Stated America based on the party autonomy in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d America, in the case of SKY Reefer, held that the foreign jurisdiction clause is valid under USCOGSA. However, The jurisdiction clause is void and null in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jurisdiction clause, which stipulates japan court as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d between the carrier and shipper, is null and void because japan court has no resonable relationship with this dispute.
참고문헌 (13)
- 김인현, "2008년 로테르담 규칙상 裁判管轄制度의 성립 과정과 내용 - 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2(1), pp.191~235 (2010), 한국해법학회
- 권창영,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판결-", 해사판례연구, (30), pp.122~126 (2018), 해양한국
- 석광현,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국제해상운송법의 서론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12, pp.297~325 (1999), 한국무역상무학회
- 석광현, "해상적하보험증권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규율하는 범위", 판례연구, 15(하), pp.118~ (2001), 서울지방변호사회
- 송해연, "해상보험계약과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 이에 대한 고찰(서울고법 2012나29269 판결에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8(1), pp.275~314 (2016), 한국해법학회
- 이헌묵,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준거법조항에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 국제거래법연구, 19(1), pp.173~194 (2010), 국제거래법학회
- 이성웅,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통상법률, (79), pp.91~127 (2008), 법무부
- 이성웅, "日本法上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要？ - 日本最高裁判所의 치사다네호 事？判決을 中心으로 -", 해사법연구, 15(2), pp.121~ (2003), 한국해사법학회
- 이성철, "섭외사건에 있어서 재판관할 합의의 효력-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판결을 중심으로", 해사법연구, 12(1), pp.371~ (2000), 한국해사법학회
- 정영석, "해사제판관할권의 문제", 한국해법학회지, 25(1), pp.351~ (2010), 한국거래법학회
- 정영석, "해상운송계약에서 최고약관의 효력 - 선하증권 뒷면약관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2(1), pp.237~263 (2010), 한국해법학회
- 한낙현, "선하증권 중의 재판관할조항의 효력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학설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31(1), pp.201~238 (2009), 한국해법학회
- Nicholas Gaskell, "Bill of Lading: Law and Contracts", pp.149~ (2000), International Press Publication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