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현황과 대응방안
The Present Condition and Corresponding Strategy for Foreign Investors Voting on Domest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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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증권시장에서 해외투자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의결권행사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국내기업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주고 있다. 해외투자자의 증가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SRI나 CSR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투자자는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CSR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조달이 생명인 기업입장에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투자자의 지분비율이 증가하고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영권방어수단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기업 간 국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경쟁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방어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의결권행사 자문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결권행사 자문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제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의결권행사를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국내 의결권행사 조언회사의 육성도 필요하다.
Abstract
The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are more active in voting. This is because the following reasons. First reason is the increase in the passive management. The second reason is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f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And then, the third reason is the application of fiduciary duty on voting of institutional investors, similarly the fiduciary duty on asset management. Increase the voting rights of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it is increased the need for proxy advisory firms. The use of proxy advisory firms by institutional investors raises a number of potential issue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foreign investors actively has been give both positive effects and negative effects for the domestic corporation. It is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that foreign investors actively exercise their voting right. However, It is the reason for increasing the reliance on foreign capital in domestic corporation, and outflowing the wealth of nation. Beside that, many problems has appear.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legal issues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foreign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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