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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Core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모춘흥
한국법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2021.09|법과정책연구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제21권 제3호|pp. 221-246|DOI 10.17926/kaolp.2021.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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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ications정책적 함의북한개발협력인권 개선Sustainable Peace지속가능한 평화유엔전략계획 2017-2021Improving Human RightsNort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RPK 2027-2021
주제분류법학

초록

김정은 시대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구현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패러다임에 기초한 실천적 합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칙, 규범, 그리고 가치 등을 북한과 공유한 북한개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한 합의문이다. 본고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채택 배경, 주요 내용, 그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Abstract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 has positively recognized the UN Development Agenda based on a virtuous cycle of peac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DPRK 2017-2021 is based on the SDGs, and the core of the Strategic Framework i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oal of Strategic Framework is to link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peace, to support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ities to promote the welfare of vulnerable North Koreans. Strategic Framework applied the SDGs, taking into account the regional specificity of North Korea in the main principles of business planning, and implemented a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throughout the program.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is article, the Strategic Framework can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greement based on the sustainable peace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shares the principles, norms, and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is a document that presents the blueprint for cooperation. This is wh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rategic Framework.

참고문헌 (31)

  1. 김진아,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를 통해 본 유엔인권메커니즘 동학에 관한 연구: 그 함의와 전망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1(1), pp.49~83 (2015), 한국국방연구원[DOI]
  2. 도경옥, "유엔 총회의 2016 북한인권결의 채택", 정세와 정책, (1) (2017)
  3. 모춘흥,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8(1), pp.41~63 (2021), 평화연구소[DOI]
  4. 모춘흥,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유럽연합(EU)의 對 북한 인권정책", 통일연구, 22(1), pp.143~173 (2018), 통일연구원
  5. 문경연, "SDGs와 한반도 평화" (20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 박성은, "규범확산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EU의 대북한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2), pp.47~80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7. 손혁상,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논총, 59(1), pp.127~165 (2019), 한국국제정치학회
  8. 이규영, "유럽연합의 대북한인권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13(2), pp.2~56 (2003), 한독사회과학회
  9. 정구연, "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 (2017), 오름
  10. 정구연, "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 (2017), 오름
  11. 조성은,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51) (2018)
  12. 한기호, "개발협력형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남한의 제도적 개선", 보건복지포럼, (7) (2020)
  13. 허창배, "평화의 과정: 보스니아 평화협정, 사라예보에서 데이튼까지", 국제정치논총, 59(3), pp.125~168 (2019), 한국국제정치학회
  14. 홍성태, "‘평화복지국가’를 위하여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과제』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경제와 사회, (114), pp.339~345 (2017), 비판사회학회[DOI]
  15. 홍용표, "평화문화와 지속가능한 평화: 한국에서의 의미와 과제", 문화와 정치, 5(2), pp.5~30 (2018), 평화연구소[DOI]
  16. 황수환,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과정: 평화협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4), pp.33~64 (2017), 국제지역연구센터
  17. "네이버 어학사전", ~
  18. Peter T. Coleman, "Psychological Components of Sustainable Peace" (2012), Springer
  19. United Nations,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 (2016), 유엔북한팀
  2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A", RES, 1), 2015[DOI]
  2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A", RES, 202), 2017[DOI]
  22.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A", RES, 188), 2017[DOI]
  23.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재추진에 반대･･･‘초강경대응", 연합뉴스, ~ (2015)
  24. "북한, 심상치 않은 수해 상황…남북 인도협력 계기될까", 연합뉴스, ~ (2021)
  25. "불순한 흉계가 깔린 정치적도발행위", 로동신문, ~ (2018)
  26.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유엔총회 제74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 로동신문, ~ (2019)
  27. "우리 나라 외무상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개발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토론회에서 연설", 로동신문, ~ (2016)
  28. "인권은 국권이다: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서", 조선의 오늘, ~ (2015)
  29.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지원 등 3개 안건 의결", 통일부 보도자료, ~ (2021)
  30.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 로동신문, ~ (2016)
  3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함경남도당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할데 대하여 지시", 로동신문,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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