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민사재판과 헌법적 판단
Zivilprozess und verfassungsrechtliche Beurteilung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재판은 일반적으로 헌법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진다. 기본권 제한의 법리,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 충돌 등 민사재판에서 문제될 헌법적 판단을 검토한 결과, 실제 헌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한정되거나, 헌법적 심사의 강도가 다른 법역에 비하여 완화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의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실제적 조화의 원칙 등은 이러한 완화된 심사의 예이다. 사적 자치 또한 자율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시키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법원칙이므로, 사법영역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헌법적 규율들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래 방어권적인 기본권론을 전제로 한 엄격한 공사법관계의 분리를 탈피하여 사법관계에서도 기본권과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헌법적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논문접수 : 2007. 5. 4. * 심사개시 : 2007. 5. 4. * 게재확정 : 2007. 5. 25.
참고문헌 (18)
- "헌법학(상)" (2004), 박영사
- "헌법학(중)" (2004), 박영사
-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의 보장대상” 헌법재판소 연구관세미나 발표 논문"
- "미연방대법원의 국가행위심사기준 중 긴밀 관련성(Close Nexus) 이론에 관한 고찰" (2004), 헌법재판소
- "“판결의 편취와 절차적 기본권”", 46(10) (1997)
- "“헌법과 민사소송법”", 9(1) (2005), 한국사법행정학회
- "“헌법소송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의 한계-법적 권리설로부터의 결별-”" (1997), 인권과 정의
- "헌법이론과 헌법" (2001), 박영사
- "Allgemeiner Teil des BGB", 20 (1996), Carl Heymann, K？ln？Berlin？ Bonn？M？nchen
- "Das Verh？ltnis der gerichtlichen Aufkl？rungspflicht aus ？ 139 Abs. 1 S. 2 ZPO und der gerichtlichen Hinweispflicht aus" (2003)
- "Zeit und Geisterstr？" (1901)
- "Zivilprozeßrecht und Ideologie - am Beispiel der Verhandlungsmaxime -" (1982)
- "Grundrechte als Eingriffsabwehrrechte" (1988)
- "Grundrechte Staatsrecht II", 13 (1997), C. F. M？ller, Heidelberg
- "g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i Grundrechtskonflikten" (1979)
-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 (1989)
- "Der Anspruch auf rechtliches Geh？" (1989)
- "Neuwied und Darmstad" (1978)
관련 논문AI추천
사법의 헌법화경향에 대한 소고 ―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를 중심으로 ―장영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서울법학2018 · 제25권 제4호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김동훈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8 · 제30권 제3호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 유럽사법의 경험으로부터의 시사 -김형석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17 · 제24권 제1호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이시윤헌법재판소 · 헌법논총2010 · 제21권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문영화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21 · 제33권 제3호사적 자치의 원칙과 기본권의 보호기능-기본권의 방어기능과 보호기능의 관계를 중심으로-권영애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2014 ·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