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절차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Justiz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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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송당사자는 재판에서 단순한 조사객체이거나 법원의 은혜적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주체인 지위에서 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오늘날 이를 총괄하여 당사권이라 한다. 여기에는 헌법상의 권리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당사자권의 헌법적인 측면인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살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절차법이 교차되는 가교적 권리로서, 절차법의 지도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축으로 오늘날 실체적기본권과 대칭되는 절차적기본권이 형성되었으며, 그 권리의 내용은 법정법관에 재판 access권, 법적심문청구권, 공정한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비롯한 실효적 권리보호청구권 등이다. 이에 관한 민사절차면의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한편 이에 관한 필요한 논평을 하였으며, 나아가 관련 현안문제도 살폈다. 판례를 통하여 일반법원에 access권은 크게 신장되어, 민사절차법의 영역에서 헌법차원의 괄목할 개선이 있었음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access권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판례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응하는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하는 등 효율적 권리의 보호에 차질되는 문제점도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좀 더 활성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수호자로서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의 이해와 협력 배려가 반드시 긴요하다고 본다. 또 소송법학자 등 학계도 좀 더 헌법적 감각을 갖고 이론구성에 임할 것이다. 이 기본권이 형사절차에서는 물론 민사절차에서도 잘 관철되는 것이 곧 이 나라 법치주의의 구현과 선진 민주화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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