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lated to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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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9년 이후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선고된 다수의 헌재결정을 정리하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실현되고 있는 재판청구권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재결정을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과 그 보호영역을 고려하여 민사재판권(민사사법권), 민사소송에 대한 접근권, 소송절차에서 재판청구권, 상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되, 요지를 제시하여 망라하면서, 개별 결정이나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1989. 1. 25.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면제하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1988년 설립된 이래 30년 남짓 기간 동안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첫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행정형 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을 부여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권력분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둘째, 상한액을 두지 않거나 패소불명백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민사소송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는 인지제도와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합헌의 근거로써 그 기준이나 통계조차도 제시되지 않은 ‘남소’가능성을 여전히 들고 있는 점, 셋째, 상소심에서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재판청구권의 내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상소심에서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재심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넷째, 판결을 통한 법원의 당사자에 대한 논증 및 설득의무는 재판의 본질임에도 상고심판결의 이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절차의 ‘신속성’에만 근거하여 합헌으로 선언해오고 있는 점 등이다. 민사소송법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의 역사적 의미는 종래 법률(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던 사법적 기본원칙을 필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고, 입법만으로 쉽게 폐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기본권의 실현수단으로서도 의미를 갖는 만큼,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을 담지하여야 한다. 사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갈 수 있도록 재판청구권에 관한 해석과 입법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civil litigation by dividing them into civil jurisdiction,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the civil procedure, the right to appeal and the right to retrial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ontent of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and the scope of its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on January 25, 1989 that the Article 6 (1)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which exempted the state from the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 was unconstitutional.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made many meaningful decis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8. However, there are some unsatisfactory aspects in the decisions related to civil litigation as follows: first, the separation of powers is not considered as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granting ‘claim preclusion’ to administrative decisions that have not been challenged; seco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tamp tax system, which restricts people's access to justice by not stipulating an upper limit, was 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of the abuse of litigation, but its meaning is not clear, and no statistics have been presented about it, and it is the same for the litigation relief system that requires that the invincibility of the party; third,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legislation restricting the right to appeal and the right to retrial is not practically conducted because of excluding the right to a trial in the appeals trial from the content of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fourth, the court's duty to argue and persuade the parties through the judgment is the essence of the trial, but the relevant provision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 FOR TRIAL BY THE SUPREME COURT, which stipulates that no grounds may be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declared constitutional based only on the speed of the procedur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ivil procedure law researcher,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s a result of the prohibition of self-remedies and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was stipulated historically as a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principle of judicial procedure at least and permanently, which has been regulated by the litigation law, and to ensure effective access to the justice of the people. As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has meaning as a means of realizing substantive fundamental rights, it must contain the contents that can guarantee the effective legal protection through judicial procedures.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obtain justice in the court and control of the legislation will be properly implemented so that the judicial system can perform its roles and functions appropriate to the chan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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