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확대 개방과 제한적 동업 허용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Joint Law Venture as a Foreign Leg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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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률시장 개방 후 국내법에 관한 법률사무는 국내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선진화하고, 초국가법률사무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외국의 일류 로펌과 국내 로펌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 동업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국내법에 관한 법률사무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다. 일본은 1994년 6월 특정공동사업(特定共同事業) 제도를 도입한 후 2005년 4월 완전 개방 때까지 국내ㆍ외 로펌이 동업할 수 있는 사안을 제한하였다. 싱가포르는 2000년 법무전문직법 개정을 통하여 합작법률회사(Joint Law Venture)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특정공동사업과 합작법률회사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한 회사처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스톱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허용되는 사무와 허용되지 않는 사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사무와 독립된 사무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합작회사 설립방안은 국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법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이 국내 법조인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제 운영을 점검하는 일도 병행하여야 한다. * 논문접수 : 2007. 4. 19. * 심사개시 : 2007. 5. 1. * 게재확정 : 2007. 5. 25.
참고문헌 (20)
- "법무서비스 개방문제 연구" (2000), 법무부
- "법률시장 개방국들의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2004), 법무부
- "“법무서비스시장 개방의 효과 및 영향 분석 전면개방과 부분개방의 비교를 중심으로”", (66) (2005)
-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 (579) (2004)
-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전망과 과제”" (2004)
- "“법률시장 개방협상과 향후과제”", (582) (2005)
- "“법무서비스 시장개방의 과제”", (62) (2005)
- "“법의 세계화와 영ㆍ미 로펌의 세계 지배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43(4) (2002), 서울대학교
- "？r？W？l？X？？？？？m？？？S2007" (2007)
- "Cutting Back" (2006), Legal Business
- "“Lawyers without Frontiers A View from Germany”", 19, pp.269~ (2001)
- "一人の外国法事務弁護士が見た外弁法の歴史と課題", 54(12) (2003)
- "“The Failure of Singapore's Joint Venture Compromise”" (2002)
- "Studie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egal Fields and the Creation of Transnational Arenas”" (1994)
- "外資系涉外事務所の眞實: 辯護士の眞の國際化のために" (2002)
- "외국법자문사법(안)의 제정 의미와 과제" (2006)
- "？g？？？？？m？？？O？？？@？？？？？？？？？m？？？？？？？？？g ？？？？？？？？？？？？？h available at <http"
- "일본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국제화 검토회 제9차 회의 자료 “特定共同事業の要件緩和等をした場合の諸形態” available at http"
- "Statement by Deputy Prime Minister for Law Professor S Jayakumar in Parliament on 7 March 2006 in response to MP Ms Indranee Rajah's Question on Legal Services Annex B available at <http", (tesapp)[DOI]
- "Government Accepts Key Recommendations of the Third Committee on the Supply of Lawyers and Appoints Committee to Undertak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egal Services Sector available at <http", (tesapp)[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