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 - 비판적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The Effective Counterplan Against Sexual Violence - The Critical Reflection and Policy Proposal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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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범죄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대한 법익침해의 범죄임에도 그에 대한 입법과 형사절차의 개선은 여성인권단체의 문제제기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수사절차론적 개선방안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 중심주의와 강간죄 규정의 편향적 해석론은 다양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으며, 2차 피해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 개선을 위하여, 입법적으로는 우선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하되, 강간죄의 감경·가중 구성요건을 두어 유형을 세분화·명확화 하여야 한다.또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합의위주의 형사절차와 비범죄화를 초래하는 친고죄 규정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전제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피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실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성폭력전담검사제」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나아가 수사환경의 급변, 성폭력범죄의 저연령화·집단화·흉포화 등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검·경 합동 광역수사기구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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