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xual Crimes Punishment Law for System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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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현재 형사기본법인 형법 외에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 형사소송절차상의 특례, 형 집행상의 특례, 범죄인처우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특별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와 관련되는 규정들이 각각의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성폭력범죄 처벌규정들의 체계를 개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각각의 처벌규정들에 정해진 법정형이 상이하여 죄질의 경중과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동일한 혹은 유사한 행위유형들에 대한 법정형이 여러 형사특별법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도 각각의 형사특별법들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규정들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체계적인 통합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특별법의 양산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관련법제의 적용범위 문제와 법적용 및 법집행의 복잡성에 대하여 서술한 다음, 동일한 성폭력범죄 유형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형사특별법에 산재하여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는 문제로 범죄유형의 상응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폭력범죄 관련 규정들의 통합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In addition to the criminal law, which is the basic criminal law, there are many special criminal laws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 punishment regulations, criminal procedure special cases, criminal executive special cases, treatment of criminal offenders and victim protection. It is not easy to outline the system of sexual violence crime punishment regulations because regulations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 are scattered in each law. Also, it is not easy to judge the severity of the sins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legal form prescribed in each punishment rule. Therefore, the following will examin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exual violence crime punishment regulations in detail and plan the systematic integration. In order to do this, I first describ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related to sexual violence crime by the mass production of the special law, and the complexity of the law and the law enforcement, and then, despite the same sexual violence crime type, We will examine the correspondence of crime types with the problem of punishment defects. Based on this awareness of problems, I inte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of sexual violence crim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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