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
Policy Issues on the Punishment of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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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은 엄벌주의로 일관되어 왔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사이의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증가추세가 높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폭력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통적 형법을 통해서는 법익보호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형법은 안전 지향적 내지 예방 지향적 특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처럼 형법이 예방적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의 감정 등에 기초하는 엄벌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엄벌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절한 대응방안은 ‘엄격한 처벌이 아닌 확실한 처벌’과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먼저 다양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해 있는 성폭력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범죄와의 형벌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형벌과 함께 부가되는 다양한 보안처분적 형사제재와 집행 차별화를 통해 이중처벌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화를 통해 차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차별적 제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치료처우라고 본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받은 치료효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적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Recently, the policy on sexual violence in Korea has been consistently focused on severe punishment. The reason for such policy is tha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has become a serious issue in Korea. A series of high-profile cases have occupi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so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 legal system is lenient with pedophiles, and punishes them with insufficient prison sentences. Under the influence of such public opinion, various criminal sanctions - severe punishment, risk management with community notification, electronic monitoring, chemical castration, and the withdrawal from treatments for sexual predators - were introduced to the Korean criminal system. In particular, the acts related to sexual violence stipulate that any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should be punished more heavily than that against adults. Of course, it is necessary that a highly risky sexual offender should be punished more heavily. But the “exact punishment” and “re-socialization through treatment” are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severe punishment.” Therefore, the acts related with sexual violenc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imbalance between a crime and a punishment is solved, and the problem of double punishment be minimized. Sexual violence is a kind of crime which occurs in a variety of forms due to a large number of factors, so a sexual offender may need a discriminative sanction depending on individual cases. It is important that a therapeutic action be taken in such a discriminative sanction.
참고문헌 (26)
- 2강우예, "형사법개정연구(IV)"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규,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 법학연구, 15(2), pp.179~204 (2012), 법학연구소[DOI]
- 김성돈,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형사법연구, 22(4), pp.125~150 (2010), 한국형사법학회
- 김한균,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2011)
-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18(3), pp.865~886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19(2), pp.147~17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정,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법조, 59(7), pp.40~75 (2010), 법조협회
- 김혜정, "보안처분의 체계적 입법화를 위한 소고", 형사법연구, 25(4), pp.131~152 (2013),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법학논총, 20(1), pp.367~389 (2013), 법학연구원
- 김혜정, "「보호수용법 제정시안」에 대한 소고", 법조, 63(10), pp.48~78 (2014), 법조협회[DOI]
-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김혜정", 대검찰청, ~ (2014)
-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EMP연구반, "사회내 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보호, (9) (1999)
- 성격장애로 인한 상습범죄자의 행동교정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연구, "신영철", 법무부, ~ (2004)
- 이성칠,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13(1), pp.227~282 (2013), 한국보호관찰학회
- 이호중,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 신자유주의 안전담론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3), pp.269~309 (2013), 한국형사법학회
- 황태정,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성진, "현대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이원화 경향 : Jakobs의 적대형법 구상을 예로 하여", 형사정책연구, 21(3), pp.281~310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승원,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양형위원회 제47차 회의 자료집 (2013)
-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2012)
- 홍정원,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원호 등 보호관찰기법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25) (1998), 법무연수원
- Baurmann, "Schuldlose Dogmatik?" (1980), Abweichendes Verhalten IV
- Beck, J.L., "Home Confinement and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With Federal Parolees", Federal Probation, 54(4) (1990)
- Berner, "Behandlung von Sexualstraftätern im Justizvollzug" (2000), KUP
- Carlisle, "Electronic Monitoring as an Alternative Sentencing's Tool", Georgia State Bar Journal, 24(3) (1988)
- Goderbauer, "Behandlung von Sexualstraftätern im Justizvollzug" (2000), KUP
-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Turner", Center for Evidence-Based Corr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