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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공익법인 등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How to Build Good Corporate Governance Model in Non-profit Entities

김정연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3.03|법학논집|제27권 제3호|pp. 19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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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공익법인비영리법인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사회복지법인Non-profit Corporation사립학교법인Derivative SuitNon-profit FoundationDuty and Responsibility of Non-profit Directors

초록

각종 회계부정과 위법행위 사례가 다수 보도되면서 비영리부문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회계기준 및 공시의무의 강화, 설립 허가의 엄격화 등 규제 수단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시민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비영리단체, 그 중에서도 공익법인 등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 법리들을 제시한다. 공익법인 등 지배구조 개선은 각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여 각 단체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상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감사의 선임과 직무, 일부 공익법인 등에서의 외부추천 이사의 선임 등과 같은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표소송 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여 각 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에는 이사회에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이사의 행위규범 및 위반 시 책임추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공익법인 등의 신뢰의 회복은 외부적 규제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각 법인 내부적으로도 임원들의 행위 준칙을 확립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절차와 과정들을 정비하고 각 단체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지배구조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도출할 과제를 안고 있다.

Abstract

A series of new report on misbehavior in non-profit sector urged government to enforce regulation on so-called public charities corporations and foundations.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reinforce accounting standard, expand disclosure obligation regarding financial documents and establish new authority to monitor and control non-profit sector. This article argues that those policy measures would not be as effective as government expects and the development in corporate governance of each charities and foundations is the only way to recover pulic trust. Improving corporate governance in non-profit sector aims to help each entity achieve its mission and value which are engraved in the article of information. In Korea, such legislation as “Act on Public Corporation”, “Private School Act”, “Social Welfare Act” and “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regulate the establishment and the management of relevant non-profit foundation/corpor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visions on the dutie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f each non-profit corporation, the appointment of board members and auditors, the convention of board meetings in each legislation. With relatively well -organiz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Korean legislation on public corporations seems to lack provisions on private enforcement with respect to the misconduct of its directors and officers. This article suggests that legislative measures are taken urgently to expand plaintiffs’ standing in derivative suit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in non-profit sector as well as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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