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규제 체제의 개혁 -공익위원회 설립과 공익규제통합법 제정을 중심으로-
Reforming Regulatory Structure for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With respect to a Single Commission and a Consolidat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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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현재 공익단체의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주의가 갖는 폐해를 살펴보고 인가주의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 주무관청이 공익단체의설립 기타 조직법을 관장하는 결과 파생되는 주무관청 간의 (i) 중복규제, (ii) 규제차익, 혹은 (iii) 규제공백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공익단체의 설립 등에 대한 조직법적 규제는 공익사업의 영위에 대한 작용법적 규제와는 달리 통합규제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기해 본 논문에서는 공익단체의 조직법적 규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영국의 Charity Commission 과 유사한 통합 단일규제기관의설립이 필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합규제기관은 규제 뿐만 아니라 지원을 동시에시행하기 위해 공익단체의 설립과 지배구조 같은 조직법적 규제 외에 통합된 공시규제 및공익재산의 형성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 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regulatory structure for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or charities, and suggests some reformatory methods for better regulation. The article, firstly, raises the question why government intervention in charitable affairs should be justified and draws the answers firstly from the tax-exemptions granted to charitable organizations and secondly from the prohibition of shareholders in charities who may otherwise play a oversight role. After investigating the question why authorizations for charities are granted too rarely and thus most charitable activities are undertaken by unauthorized institutions, the article argues that current authorization system should be displaced with requirement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public interest status once designated requirements are met. This article also argues that establishing a single charity commission is preferable to current system granting regulatory powers to respective responsible governmental institutions. It is also proposed that current organizational laws under the fragmented jurisdiction of respective governmental institutions should be consolidated for the single Commission to do a better and consolidate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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