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Rechtspolitische Verbesserungspläne über die nichtwirtschaftliche bzw. gemeninützige juristischen Person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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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에서 제3섹터의 역할과 비중은 증가일로에 있다. 그렇지만 제3섹터에서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은 대내적 또는 대외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부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대외적 경제여건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I). 이를 위해 우선 본 논문의 II.에서는 우리 법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였다. 논문의 III.에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무관청에 의한 허가주의의 문제점과 기관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가주의의 도입과 기관구성에 있어서 이사회 및 감사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논문의 IV에서는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저금리시대를 맞이하여 공익법인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와 공익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감독기구로써, 공익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논문의 V.는 이상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Abstract
Die Rolle des dritten Sektors in unserer Gesellschaft nimmt zu. Die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en und die gemeninützige juristische Personen, welche im dritten Sektor eine Kernfunktion fungieren, sehen sich jedoch internen oder externen Krisen ausgesetzt. Die Ursache der Kirse kann ein internes System, das die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en nicht ordnungsgemäß verwaltet bzw. aufsichtigt wird oder ein externes Problem, wie eine Änderung der äußeren wirtschaftlichen Lage, sein. Diese Arbeit befaßt sich mit internen und externen Problemen, mit denen die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en und die gemeninützige juristische Personen in unserer Gesellschaft konfrontiert sind, und untersucht gesetzgeberische und rechtspolitische Verbesserungen, um solche Probleme zu überwinden(Kapitel I). Zum Zweck dieser Untersuchung, Kapitel II. dieser Arbeit stellt ein Überblick um die Regeln über die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en und die gemeninützige juristische Personen im unseren Recht dar. Kapitel III dieser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m Problem über die nichtwirtschaftliche juristische Personen im KBGB und dem Plan zur gesetzgeberischen Verbesserung. Dafür wird Einführung des Genehmigungsystem vorgeschlagen, um Nachteil des Konzessionssystems zu überwinden. Aber auch Einführung des Systems des Vorstands and des Aufsichtrates wird dabei vorgeschlagen. Kapitel IV dieser Arbeit behandelt das Problem über gemeninützige juristischen Personen im Sondergesetz und den Plan zur gesetgeberischen Verbesserung. Dafür wird gesetzgeberische Maßnahme zur Ermöglichung des Umwandlung des Grundkapitals zum Normalkapital vorgestellt, um in Zeit der niedrigen Zinsen ständige gemeinnützige Tätigkeit aufrechterhalten zu können. Nichtzuletzt wird Einführung einer einheitlchen Verwaltungsorganisation wie Charity Commission vorgeschlagen, um effektive Überwachung und Verwaltung über gemeninützige juristischen Personen zu ermöglichen. Kapital V. dieser Arbeit fasst die obige wichtigen Punkten zusa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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