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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상대적 부정기형제도에 대한 소고

A Consideration on Indeterminate Sentence in The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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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제도는 소년의 교화·개선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제도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실무상 부정기형이 소년에 대한 실형의 주된 양형형식이라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몇 가지 문제점(부정기형의 장·단기 기준제시, 집행기관의 재량권 통제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부정기형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맥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부정기형제도는 형기의 불특정성을 기본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며, 형기를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소년의 교정·교화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부정기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도가 가지는 의미(또는 이념)가 실제 현실에서 잘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정기형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운용에는 많은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부정기형의 장기를 만기의 형기로 한 정기형에 유사한 운용상황, 정기형과 부정기형 수형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 등에서 부정기형제도의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부정기형제도에서 형기를 정하는 기준의 불명확성과 그로 인한 양형의 불균형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의 개별화를 이유로 양형의 적정성과 균등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적 형태를 가진 제도도 그 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을 성급하게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소년형사사법제도에서 부정기형제도가 소년법 제1조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유일한’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Indeterminate sentence is recognized as a suitable system for achieving the goal of e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boys. In practic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indeterminate sentence is the main form of sentencing for boys. Of course, some problems(Clarification of short-term and long-term standards of indeterminate sentence, discretionary control of enforcement agencies, etc.)are raised, but the important context of indeterminate sentence is evaluated positively. In other words, indeterminate sentence has a non - specificity of prison term as a basic concept factor, and the flexibility to adjust prison term increases the effect of correction and edification of the boy. In order for indeterminate sentence to be successful, the meaning (or ideology) of the system should be handled well in practice.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ot of gap between the purpose of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operation of reality. Above all, the uncertainty of the standard of punishment in indeterminate sentence and the imbalance of sentence caused by it do not sufficiently respond to the request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appropriateness and uniformity of the sentence should not be overlooked because of the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appropriat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y. If a system with an ideal form is not appropriate for its operation, or if it does not fully exert its effect, then it may not be necessary to prematurely block the best alternative plan that can reduce the problem. Establish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juvenile offenders, the parole system, which can be released sooner than the demands of the criminal law, could be the next best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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