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사범에 대한 현행 부정기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Current Indeterminate Sentence for Juvenile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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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계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소년범죄의 양상은 흉포화 및 저연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년법의 폐지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분석이 없이 무조건적인 형사제재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소년범죄의 특성과 소년의 성향과 환경 등 범죄발생원인과 요소의 검토와 소년형사범에 대한 재범의 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법규의 확립과 시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소년형사법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부정기형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년사건의 처리방식은 소년형사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원에서 처리하는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소년형사범의 사건처리는 1차적으로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검사가 재량에 의해 기소, 불기소, 소년보호 송치를 할 수 있다. 소년형사범에 대한 부정기형은 미성숙한 소년을 개선・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제도로서 현행 소년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형사범에 대한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는 소년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소년의 개선・교화를 목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정기형과 부정기형의 차이는 부정기형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운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컨대 정기형과의 행형의 동일성, 장기를 만기로 한 정기형과 동일한 형의 집행, 개별처우의 부실화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 법규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소년형사범에 대한 정확한 범죄원인의 분석과 개별처우에 의한 행형의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년형사범의 부정기형 문제점에 대해 소년범죄자의 정기형제도와 가석방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우의 개별화・다양화를 위해 부정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행형성적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형사범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대응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형사범의 범죄원인과 개별처우는 무엇보다도 교정전문가인 전문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며 소년에 대한 개별처우와 사회소외 계층소년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One of the alternatives is to consider regular brothers and parole systems for the return of juvenile offenders to society. However, it is desirable to choose anomalies for person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reat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rowing grades. Unjust malformation of a boy is aimed at improving and rehabilitating an immature boy and returning it to society. It is stipulated in Article 62 of the current Juvenile Act. In order to do this, accurate diagnosis and scientific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inals should be given priority. In particular, professional criminal professional intervention is essential for criminal offenders and individual treatment of juvenile criminals. In the meantime, it is undeniable that the investme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juvenile criminal and the investment for education have been continued, but the improvement i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the juvenile similar to that of regular brothers and sisters, Support is very lacking, and system improvement should follow. Considering the juvenile delinquent's irregularity problem, the juvenile offenders' periodical brotherhood and parol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first. However, it is more desirable to select negative anomalies for the individ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treatment, considering the rowing grades. In order to do this, accurate diagnosis and scientific countermeasures against juvenile criminals should be given priority.In particular, criminal causes and individual treatment of juvenile criminal criminals are essential for professional intervention, especially correction specialists, and individual treatment of juveniles and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s for boys in need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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