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형벌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 in the criminal disposition against the juvenile criminal and the method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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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법은 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사형 및 무기형의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 환형처분의 금지, 소년감경의 인정, 가석방 요건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위와 같이 소년범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소년법상 형사처분의 여러 가지 특례 규정들이 과연 현재의 상황에도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비록 1958년에 제정된 소년법이 그 동안 몇 차례 개정을 통하여 진일보한 방향으로 쇄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사법 전체 체계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적합하거나 소년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벌제도를 크게 재산형제도, 자유형제도, 사형제도 등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 각각의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s the juveniles are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y get involved in crime or get out of the crime more easily than adults. In case of the juveniles, the possibility of the recovery from the criminal acts and re-socialization is higher than that of adults, the criminal judicial system shall take into account them and the system which is imposed on the adult shall not be applied to the juveniles as it is. It means that the protectional disposition should be first applied to the juveniles reflecting the principle of parens patriae and the education ideology as they need the disciplinary system different from that for adults. The general judicial system shall be applied to the juveniles in exceptional cases only, in which case, the criminal disposition shall be imposed in a softer method. Reflect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Juvenile Act specifies the special cases for the juvenile crime considering their individualistic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prohibition of death penalty and life sentence, sentencing of relative indeterminate sentence, prohibition of detention in labor house, possible reduction of the sentencing and reduced requirements for parole, etc for the juvenile criminal unde the age of 18. Here, there are the needs for closely checking if the special provisions in the criminal dispositions specified in the Juvenile Act, which were designed in compli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criminals can be properly applicable under current situation or if not, what kinds of provisions should be improved. It is because although the Juvenile Act which was established in 1958 has been improved in a more advanced way through several revisions, there are still the provisions which are not proper or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criminal from the viewpoint of the general juvenile criminal laws. Therefore, this study would segment the punishment system against the juvenile criminals into amercement system, imprisonment system and death penalty system, check each of them and analyze the problems of each of them before reasonably suggesting the method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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